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인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고 방통위 이행 조건을 위반했다면 반 직무대리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인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고 방통위 이행 조건을 위반했다면 반 직무대리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이걸 위반해서 법원의 심증 형성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반 직무대리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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