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쉽게 말해서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그런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