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이 ‘그러면 홈쇼핑은 어디서 관할하게 돼요’라고 묻자 류 차관이 ‘홈쇼핑은 방통위로 이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정책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류제명 제2차관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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