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이 ‘그러면 홈쇼핑은 어디서 관할하게 돼요’라고 묻자 류 차관이 ‘홈쇼핑은 방통위로 이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정책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류제명 제2차관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