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은 조직법적 요소로서 외부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