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4조 2항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겁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방송법 제4조 2항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겁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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