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는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MBC 같은 경우는 5명이지요―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 10명이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직원들이 되는데 언론노조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1조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는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MBC 같은 경우는 5명이지요―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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