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니, OTT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이것이 OTT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OTT도 관장하고 있어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미디어법을 윤 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의 본연의 임무,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통위 역할 중에 50%가 차지하는 겁니다, 방통위의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