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됩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장추천위원회 100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특정 이념 성향의 국민들로만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장을 3배수 이내로 압축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됩니다.

사장 추천과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고 의사 왜곡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론 형성에 기여하며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추천 내지 평가를 받는 방식이면 충분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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