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공영방송이 가지는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방문진 70%와, 물론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 상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마쳐야만 MBC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보면 영국 BB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행정권, 즉 방통위와 입법권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이 가지는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역할을 정당화하려면 KBS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 감독체계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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