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그런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 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때 확인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그런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 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 독립기관 종사자 누구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파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몸담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