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