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라벨만 여기서 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정책 체계의 일원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정당원이라든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임명 전 3년 이내, 그러니까 종사했던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결격사유 규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규정이 이해충돌 방지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이렇게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도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