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김현 소위원장이 이런 이훈기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5명·2명 했을 때 방통위 구조도 감안하고, 방통위의 현행 인원, 지금 3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명 규모다.

방통위가 여기서 상임 다섯에 비상임 2명으로 갈 경우에 방통위 업무가 매우 가중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형두 위원이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다.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이 두 나라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과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