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은 헌법상 영조물로 분류가 됩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공영방송은 헌법상 영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설립한 인적·물적 종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 형태인 공법상 조직체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