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사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