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