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실상의 임명은 헌법상 공영방송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방송사의 노조에 의해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이 그 구성원들, 특히 자신을 추천한 노조의 활동을 적정하게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원천적이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실상의 임명은 헌법상 공영방송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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