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헌법재판소가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49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