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아가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동 결정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