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

(영상자료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