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개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법체계상 및 헌법적 평가를 하면 첫째, 공영방송 특히 그중에서도 KBS 이사회 구성권은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속합니다.

헌법의 조직 원리에 의하면, 헌법 66조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