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방통위가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 네 가지 정도 사무를 추가했고 심의 대상을 29개에서 32개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박동주 국장님, 13년 전에 조직 필요성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고 13년 된 거다, 그리고 기능적인 개편이 없었다, 국을 뜯어 내는 정도로 그 당시에 있었다,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방통위가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 네 가지 정도 사무를 추가했고 심의 대상을 29개에서 32개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에서 OTT는 소관 사무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급변하는 환경 운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