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그래서 보니까 지시 이후에 일주일 안팎의 기간에 토론자 섭외와 발제문 취합까지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의원실에 ‘자체적으로 관계자가 알아서 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방송 3법 후속조치는 국민적 논란이 큰 건데 실무진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소위 일방적인, 한쪽 진영의 사람들만 토론자를 불러서 진행한 것이 과연 이게 여론 수렴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열어 가지고 의견을 들었다 이런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패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요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결과를 단정하거나 근거 없이 예단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은요 만약에 추경호 후보에게 그렇게 멘트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 전재수 후보, 김경수 후보 등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고 공정입니다.
협력관계.
그러면 18번 보여 주시지요, PPT.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인데 방송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방송 간섭행위의 주체는 국가권력과 다양한 사회세력을 포괄한다면서 여기에 노조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025
그리고 방미통위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한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정성 개념을 그냥 쓰고 또 선거 앞두고 혹은 친정권 방송을 제재하는 데 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풀어 놓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삭제한다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공정성을 삭제하려면 정말 언론학자들이나 혹은 다양한 시민사회 혹은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이 개념을 삭제하는 게 맞냐, 타당하냐.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방송법, 이 법 저 법 온갖 데에 공정성 개념이 다 나오는데 방송심의만 공정성 삭제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언론노조 본부장한테 물어본 거는 지난번에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또 방미통위법이 통과되고 얼마나 우리 방송이 편향적으로 장악됐느냐를 제가 단적으로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개인의 혼사에 대해서 사적 감정이 있고 한 건 아니었음을 밝히고요.
지금 반상권 위원장, 이걸 보시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아세요?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내걸고 있는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을 통과시켜서 방송 장악을 완결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 좌파 매체의 의혹 제기, 민주당의 공식화,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확성기, 여론전을 통한 의혹 확대 이런 공식이 여전히 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언론의 독립은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꺼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움직임이 언론사의 과도한 자기검열 강화로 언론자유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고요.
보니까 언론인 단체도 민주당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시민 피해구제 확대 그리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것 단순히 방송장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여당이 늘 협치를 한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하지만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통과에다가 심지어는 논의조차도 제대로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계속 야당에 대해서 해산 겁박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2012년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현재의 방송 3법·상법·노란봉투법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책임진다고, 경영이 잘못됐다고 노조위원장이 나가는 것 봤습니까?
노조위원장이 그만두는 것 봤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이분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거기 소관이니까.
방송 3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분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줬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민노총 정치노선 관철을 위한 언론의 도구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 카르텔 형성으로 방송·언론 장악 그리고 편집권 독립 명분으로 실질적 경영권 확보 시도, 방송 3법을 통해서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장악 법제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이게 완결이 되는 것이지요.
방송 3법은 단순한 소위 방송 개정법이 아니라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이분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거기 소관이니까.
그래서 언론노조의 언론장악 최종 목표가 뭔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7번.
민노총 정치노선 관철을 위한 언론의 도구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 카르텔 형성으로 방송·언론 장악 그리고 편집권 독립 명분으로 실질적 경영권 확보 시도, 방송 3법을 통해서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장악 법제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이게 완결이 되는 것이지요.
방송 3법은 단순한 소위 방송 개정법이 아니라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상고를 취하해 버리자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었으면 최승호 사장이 상고를 취하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법에 의해서 또 부칙에 의해서 KBS 사장이 물러나고 이진숙 위원장을 필두로, YTN은 언론노조의 입김에 의해서, 연합뉴스TV도 사장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으로 상하부 장악이 완벽하게, 언론노조가 상부와 하부를 법으로 영구히 장악하게 됩니다.
43번을 보면 언론노조가 방송사 상하부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한 결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고대영·김장겸 사장이 해임당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폭력시위, 아까 보셨지요?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민간방송의 사장을 합법적으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언론노조가.
그렇게 해서 계속 몰아붙여 가지고 사퇴를 압박을 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지요.
성공했고 또 지금 그동안의 그 청구서를 언론노조가 내밀었던 게 방송 3법이고 방미통위법이고, 그 청구서대로 지금 이행이 완결되기 직전입니다.
41번.
언론노조가 보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주인이고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혹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굉장히 동등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 소위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익집단임을 자인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쪽은 민주당이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어쨌거나 책임은 무조건 보수우파 진영으로 돌린다 그런 거지요.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보면 구성원들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언론노조 아니겠습니까.
단체협상 합니다.
하는데, 노조는 공정방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단체협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언론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방송장악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결, 완성시키는 작업이 방송 3법 통과에 이어서 방미통위법 통과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39번을 보면, 언론노조의 이중성을 한번 보면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공정보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데, 노조는 공정방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단체협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언론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방송장악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결, 완성시키는 작업이 방송 3법 통과에 이어서 방미통위법 통과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39번을 보면, 언론노조의 이중성을 한번 보면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공정보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 지난겨울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지요.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바뀐 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끓고 있는 오세훈 내곡동 생태탕 사례 한번 볼까요.
왜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할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생태탕 의혹인데 이것도 보면 김대업 병풍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TBS 뉴스공장,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마 서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는 괴담 장사꾼 김어준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을 경작했다 하는 김 아무개 씨를 인터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이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와 인사, 경영, 보도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노영방송의 진정한 모습으로 모든 공영방송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영방송사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충돌 문제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76%가 언론노조원이에요.
전체 방심위 직원 중에 휴직자·보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이 약 1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28명이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원들이 행한 방송을 언론노조원들이 심의하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지금 뭐 회사 측의 강력 반발에도 편성권은 경영권 하위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MBC 노조는 노사 동수의 기존 공방협과 함께 운영할 경우 공정방송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MBC 장악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제 이건 법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됩니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완전히 되게 되면.
28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이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미통위법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사실상 언론노조의 주도성이 보장된 개정안입니다.
방송편성과 제작에 대한 권한을 경영주체인 방송사업자로부터 언론노조로 이관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방송사업자의 의무 기구로 도입된 편성위원회 구성 및 보도책임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경영이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사권을……
지금 경영진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지요, 이름만, 책임만 남고 권한은 없고.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기통과된,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이 다 실행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도전문방송이라는 YTN, 연합뉴스TV를 또 표적으로 삼았는데 YTN은 이미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됐는데, 사장 선임까지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진보 좌파 진영이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던 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방미통위법을 봐도 이것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써 가지고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정치권력 배제가 아닌 자발적인 권언, 권력과 언론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많이 비판하지요.
군사, 1980년대의.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방송 3법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방미통위법을 무지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KBS 사장, YTN 사장 이렇게 몰아내고 또 압박하고 또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고 하는 이게요 이게 사실 80년대 신군부의 언론장악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언론 통폐합을 실시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것은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통한, 소위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한 뒤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CEO들을 싹 정리하고 또 자신들이 유리한, 항상 자신들의 편에 설 만한 편향적인 단체나 인사들이 이사들이 되게끔 그렇게 고착화함으로써 영구 장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법만 교묘해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요.
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EBS 사장 김유열은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 정권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거론된 방송 3법에도, 통과된 방송법에도 부칙을 통해서 현직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교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이것도 보면, 부칙 4조를 보면 ‘방통위 공무원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놨단 말이에요.
방통위에 정무직은 몇 명 됩니까?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산업이 무너지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소위 정권 창출 공신에게 방송을 전리품처럼 나눠 주려는 그런 추악한 거래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은 여전히 20년 전의 낡은 규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념 논쟁 이런 데 방송법안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거시 미디어는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글로벌 OTT는 규제 무풍지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입니다.
전체 방송종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방송법이 가야 할 길은 특정 정파적 이해집단의 개입을 가능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방송의 운영과 편성이 좀 더 시민의 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외 세계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이러다가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해 놓겠습니다.
언론노조가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인 전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할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각 분야 방송종사자 대표에게 50% 구성권을 부여하고, 보도 부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보도책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문별 방송종사자 대표가 누군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책임자 선임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도 편성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넘겼습니다.
노사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경영 주체인 방송사업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장추천위원회 100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특정 이념 성향의 국민들로만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장을 3배수 이내로 압축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됩니다.
사장 추천과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고 의사 왜곡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론 형성에 기여하며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추천 내지 평가를 받는 방식이면 충분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방송법 제4조 2항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겁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했던 분들이 아예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꿀 먹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 법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체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첫째, 방송 3법 개정안은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국가 구성 원리와 배치됩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을 때는 아예 추천을 안 받겠다 해서, 누구는 너무 보수적이다,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선임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지 않은 현행 제도가 위헌성도 낮고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개정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직접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 일부 학회, 변호사단체 등 사회적 대표성이 편향된 단체……
이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국가 외적 또는 사적 권력이 어느 정도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사적 단체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보완·보충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스스로 국가기구처럼 정부나 국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개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법체계상 및 헌법적 평가를 하면 첫째, 공영방송 특히 그중에서도 KBS 이사회 구성권은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속합니다.
헌법의 조직 원리에 의하면, 헌법 66조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주의회가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 대상이 이사진을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법입니다.
넷째,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기관들의 방통위……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같이 공영방송의 다양성은 편성, 대상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편성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존폐시키고, 이게 경영의 핵심인데 다양성이 사라지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념적인 프로만 깐다든지 또 오락 프로만, 물론 우리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겠지만 오락 프로만 잔뜩 깐다든지, 시청률을 좇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여러 세력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향을 반영하여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합헌적인 조직 구성이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다양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을 사실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위헌성은 독일식 공영방송 이사 제도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대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그 언론노조 위원장, 이진숙 후보자가 과방위에 들어오는데 막아섰던, 말하는 거 보십시오.
법치는 안중에 없지요.
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런 폭력성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조직에 이제 아주 고착화된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 민주당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방송산업 하부구조를 장악해서 방송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자, 사실 아까 그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 아니겠습니까.
방송 이해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방송산업에서는 이보다 더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그리고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방통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방송계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 3법으로 사실상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해서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확대해서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국장급 인사에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 등 다수 방송사에서 임명동의제가 확산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요, 이미 이 법을 안 만들어도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PPT 32번,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이를테면 YTN입니다―대표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이거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YTN을 겨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 시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답했지요.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알기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2012년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김영훈 장관의 과거는 현재의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추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알기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2012년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김영훈 장관의 과거는 현재의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추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라면서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실명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립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자의 90% 이상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KBS 상황인데, 오늘 통과시킨 방송법에 따라서 KBS 사장이 또 바뀌게 되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위 그렇게 해서 보직을 박탈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서 특정 진영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노조원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64번.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 10명이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직원들이 되는데 언론노조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1조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는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MBC 같은 경우는 5명이지요―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
언론노조 강령 1호를 보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PPT 29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은 친민주노총 이사 추천권 법제화로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로 민영방송 인사권까지 개입해서 편성위원회로 공영과 민영방송 편성권에 관여하는 게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PPT 30번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집단임을 사실은 자인하는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2017년에 민주당 전문위원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충실한 파트너가 됐는데 2017년도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민주당의 안정상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목표는 뻔하지요.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
(영상자료 상영)
또 헌법재판소가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49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심사보고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인데, 법사위 위원장은 토론을 생략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간사가 충분하게 협의했음과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상황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와 과방위의 모습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원외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회의가 공개되는 위원회 절차 내에서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외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회법상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협치를 무시하고 논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4번 PPT.
방송 3법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SBS, TV조선에서 근무를 해서 민영방송사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여야 위원들 잘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그냥 두 사람 의견 듣고 잘라 버렸지요.
방금 보신 동영상이 지난 8월 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방송 3법이 여당,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한 명씩만 토론하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협치를 무시하고 논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장악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하고 있다,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을 건드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들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권의 선전·선동 확성기는 확 늘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 성명에서 보수 궤멸 운운할 정도로 정파적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 2017년 일이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대대적인 파업을 주도했고요, 좌파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 2017년 일이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대대적인 파업을 주도했고요, 좌파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각종 허위사실을 쏟아 내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데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나중에 다 알려 드릴게요.
실제로 민노총 언론노조가요 2025 대선 언론노조 7대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신문법 개정을 통한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게 3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 항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로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바꾸고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를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번 항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로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바꾸고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를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표방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그자 때문에 회사를 관둔……
그러니까 비판하는 세력에서는 일제 고등계 형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KBS 또 오늘 방문진법이 상정된 MBC 또 이제 YTN에도 그런 아주 악마 같은 물결이 또 들이닥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방송장악 기도가 비단 방송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영·민영 방송장악이 끝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신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밤 KBS와 MBC에 과연 이 뉴스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가 될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 뉴스가 얼마나 보도가 될지, 과연 MBC가 메인뉴스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MBC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러분, 이 법사위원장의 공으로 지금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태까지 편파 보도 행태로 봐서 이것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시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면 의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민영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17년 제가 사장직에서 쫓겨날 때를 보면 KBS, 오늘 이 KBS가 사장이 바뀌면요……
가히 1980년대, 여러분, 신군부 언론 통폐합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민영 방송장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으니까 KBS 사장은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여러분.
YTN도 민영방송사인데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을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단체가 추천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방송 관련 학회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과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탰던 단체가 바로 이 학회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김장겸·고대영 사장의 임기를 지켜 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는 당시 학회들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편파 보도가 기승을 부려도 이 학자들이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제 기억은.
법안의 내용 한번 볼까요?
심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0%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고 노래를 그동안 진보좌파 진영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셈입니다.
이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김현 여당 간사입니다.
아마 자신의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3법은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제대로 검토된 것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서 군사작전 하듯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숙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 한번 볼까요?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2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도 협의라는 뻔뻔한 말장난으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3법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회의 당일인 6월 27일 오전, 그것도 회의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이 여기서 툭 나옵니다.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추진 과정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2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도 협의라는 뻔뻔한 말장난으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3법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회의 당일인 6월 27일 오전, 그것도 회의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국가가 합법적 형식을 가장해서 독재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추진 과정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2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뒤에 계속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저는 오늘 민주당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조금 전에 방송법 하나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거대 다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 하나가 통과됐군요.
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송법이나 얘기해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 하나가 통과됐군요.
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2024
허성권 위원장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앞에서 본 화면이 저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파업을 시작했고 KBS와 MBC 사장을 끌어내렸고, 이게 진보좌파정권들이 들어오면 조용하다가도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전체주의 국가,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서만 있을 만한 진실과미래위원회, 이게 사실 불법 보복 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장겸입니다.
김태규 직대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현안보고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이 방송장악에 관해서 상당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방송장악에 관해서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아니,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처럼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능력도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만 봐도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 저도 대행님 말씀하신 것 따라……
자, 보십시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는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는 방법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언론노조의 자율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잠깐잠깐, 시간 가니까.
더 주시려나?
그런데 이게 보면 고대영 사장의 해임무효 판결에 보면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KBS의 언론노조의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해요.
그것 알고 계세요?
PPT 먼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MB 비판 영화인 공범자들 단체 관람,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 발언 즉각 대응, 당 적폐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등등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내용입니다.
여기에 드러난 대로 민주당의 홍위병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방송장악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법적인 선임 운운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런 데 대해서, 이런 행동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고대영·김장겸 해임 계획이 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렇게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는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민주당은 왜 공영방송에 집착할까?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괴벨스도 감탄할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고대영·김장겸 해임 계획이 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렇게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는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2년 남짓 만에.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조사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장악 문건에는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퇴진을 놓고 정치권이 나설 경우 역공받을 우려가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학계 등 동시다발적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으로 엄정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소위 권력을 활용한 퇴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노조의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파업 참가자들은 최소한의―2017년 이야기입니다―업무 인수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광고 변환 송출 시스템인 클립 뱅크의 매뉴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숨겼는지 가지고 갔는지요.
아무리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에 화답해서 노영방송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고 싶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고는 MBC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익이고 수익은 그 파업이 그 어떤 형태로 끝난 뒤라고 해도 사실 소중한 일터 MBC의 기반일 것입니다.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한민수 의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등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 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해 저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방송장악, 방송장악 해서 불과 7년밖에 안됐는데, 2017년.
잊어 먹을 시기도 아닌데 집단적으로 까마귀고기를 드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해 저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방송장악, 방송장악 해서 불과 7년밖에 안됐는데, 2017년.
잊어 먹을 시기도 아닌데 집단적으로 까마귀고기를 드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 일이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다른 언론사인 척해 왔지만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 중 하나인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오찬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찬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사IN 등 좌편향된 5개 매체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이틀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입니다.
다른 언론사인 척해 왔지만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그날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미리 친 거지요,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소위 그 방송장악 문건대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훨씬 더 개악, 편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법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1일에 최승호 사장이 오마이뉴스 사장이 되기 전이군요, 인터뷰.
‘적당히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문재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MBC의 보도가 훨씬 공정했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화 ‘공범자들’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최승호 참고인이 공범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시적이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불공정 보도 백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사실 방송법에 보면 모든 계층·성별·지역 이런 것을 다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오 본,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말씀, 내가 거론하는 것은 저는 2017년도에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노조에 폭력을 한번 당해 봤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해임이 됐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국회 안에까지, 본관 안에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건데 제가 해임되고 난 뒤에 이진숙 대전MBC 당시 사장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나서 당시의 영상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있을 때 지방 계열사 사장님들이 서울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액수를 협찬을 얻으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기업 관계자들 만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장악이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노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KBS, MBC, EBS 이사진 교체 시기에 선임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요?
제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어떻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그건 판단은 뭐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 위원회가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 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역시 그게 시즌 2구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것을 보면 그 완결을 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간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지 참 암담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