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