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사는 민주주의국가가 합법적 형식을 가장해서 독재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추진 과정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2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