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 가지고 5인 체제가 안 된 거라고 하는데 국회가 3명을 임명을 안 한 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임명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몽땅 안 해 줘 버리면 우리는 추천을 해도 허사던데’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또 19조를 신설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19조에 보시면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은 방심위원이 안 되는데 상충 문제가 있거나 또 공청회에서 약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