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동안에 사실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통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기존 위원의 승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제7조와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