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 언론 발언
2026
지금 김현 위원 말씀하셨는데, 김현 위원은 2024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창구의 공무직원을 상대로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고성과 행패 수준의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새 기관이라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끊어 놓고 이제 와서는 승계 기관이니까 직무 회피해야 된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런 정도로 극단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정 이진숙 위원장을 과방위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방통위, 방미통위 위원장 똑같은 기관이라면서요.
복귀시켜 가지고 남은 임기부터 채우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해충돌이고 앞뒤 안 맞는 말인지 참 할 말을 잃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방송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면서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방통위 위원장 임기를 이진숙 위원장 하나 쫓아내려고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우기면서 제정법을 내세워서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새 기관이라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끊어 놓고 이제 와서는 승계 기관이니까 직무 회피해야 된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런 정도로 극단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정 이진숙 위원장을 과방위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 앞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정법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기구라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방송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면서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방통위 위원장 임기를 이진숙 위원장 하나 쫓아내려고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우기면서 제정법을 내세워서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지금 입장문 나온 KBS노동조합은 언론노조와는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아시다시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 목적인 노동자의 결사체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종사자 과반 노조가 공영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편성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편성권 관련 대표성을 독점한다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특정 노조, 그러니까 과반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열어 가지고 의견을 들었다 이런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패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정책실장, 전직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언론노조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만 일방적으로 구성됐는데 혹시 구성 이것 다 보고받으셨지요, 인물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요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결과를 단정하거나 근거 없이 예단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은요 만약에 추경호 후보에게 그렇게 멘트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 전재수 후보, 김경수 후보 등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고 공정입니다.
또 대법원은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은요 만약에 추경호 후보에게 그렇게 멘트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 전재수 후보, 김경수 후보 등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고 공정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최수진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은 ‘방송 내용에 관해서 직접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협력관계.
그러면 18번 보여 주시지요, PPT.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인데 방송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방송 간섭행위의 주체는 국가권력과 다양한 사회세력을 포괄한다면서 여기에 노조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025
그리고 방미통위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한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TV의 하나인 TV조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17년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위병 같은 언론노조가 우르르 일어서고 그래서 KBS·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공정방송, 공정방송 하던 언론노조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법 체계 안에서도 공정성이 계속 연계돼서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삭제하자 이건 여러 논리나 법체계를 흩트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에 추상성이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특히 민간방송하고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공정성이 서로 부딪힐 때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
종사자들의 일방적인 의견이 대다수라고 그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만 그래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이제부터 공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가도 되는구나.
그러나 그렇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만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대안 없이는 이걸 그냥 들어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정성 개념을 그냥 쓰고 또 선거 앞두고 혹은 친정권 방송을 제재하는 데 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풀어 놓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삭제한다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공정성을 삭제하려면 정말 언론학자들이나 혹은 다양한 시민사회 혹은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이 개념을 삭제하는 게 맞냐, 타당하냐.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방송법, 이 법 저 법 온갖 데에 공정성 개념이 다 나오는데 방송심의만 공정성 삭제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직원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장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국 색출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보복 또 색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직원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PPT 바꿔 주시지요.
지난번에 법제처장이 최민희 위원장에게 방통위원 결격사유가 없다라는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재심의하게 된 연유가 이렇습니다.
법제처장이 ‘최민희 위원장님께 저희 법제처가 주최하는 포럼 축사를 요청하러 갔을 때 최민희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아니, 인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고 방통위 이행 조건을 위반했다면 반 직무대리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이걸 위반해서 법원의 심증 형성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반 직무대리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정말 벌금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사법부도 문제가 있고 방통위나 이런 행정기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쯔양 씨가 한번 당해 보니까, 박정원 씨 한번 당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 돈 이야기 좀 더 해 볼게요.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명칭에 딱 세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OTT 정책도 빠졌어요.
이 변경하는 데, 제가 들어 보니까 뭐 현판도 바꾸고 어쩌고 하는 데 2억 2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김현 소위원장이 이런 이훈기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5명·2명 했을 때 방통위 구조도 감안하고, 방통위의 현행 인원, 지금 3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명 규모다.
방통위가 여기서 상임 다섯에 비상임 2명으로 갈 경우에 방통위 업무가 매우 가중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형두 위원이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다.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이 두 나라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과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명이었던 것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차관급 상임이 하나 줄고 비상임 둘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위나 인권위나 다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위나 인권위나 다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통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심위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노종면 위원 발언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내걸고 있는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 실상은요 친민주당 성향 단체들을 통한 간접 장악 전략입니다.
소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규제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른바 라벨갈이, 이름만 바뀌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결국 앞에서 봤듯이 소위 공영방송 혹은 지금 민간방송까지 영향력을,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친민주당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결국은 소위 여론몰이 혹은 정치공작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7번.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건 사실과 다른 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서도 한 적도 있고 그거는 사실 전혀 제기되는 혐의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흠집을 내는 거지요.
그런 정치공작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있어 왔습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도 한번 보시지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KBS만 해도 80여 차례나 집중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의혹이 의혹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로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업의 행보를 보면 당시에 이 사람이 수사관이 아닌데 수사관 신분을 사칭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김대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뤘습니다.
결국 김대업이 2004년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을 비롯해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결국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대법원이 한나라당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대업은 5000만 원, 오마이뉴스 3000만 원, 일요시사 2000만 원, 총 1억 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1억 원 이것 뭐,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선거 결과는 바뀐 후였는데 1억 원이 대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소위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왜 이진숙을 그렇게 축출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 나중에 다 뻥이야라고 밝혀졌는데 MBC하고 KBS 이런 공영방송이 연일 방송합니다.
KBS만 해도 80여 차례나 집중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의혹이 의혹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로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비판은 사라지며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것입니다.
내일은 신문과 디지털플랫폼 그다음은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가 차례로 장악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꺼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비판은 사라지며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확성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 좀 나가서.
그래서 그동안 보면 MBC를 비롯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반복 보도합니다.
나중에 반복 보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반복 보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기정사실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나서면, 장악한 공영방송이 나서면 이 단계에서 의혹이라는 게 단순한 추측 같은데 이게 사회적 이슈로 격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지요.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 행태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나서면, 장악한 공영방송이 나서면 이 단계에서 의혹이라는 게 단순한 추측 같은데 이게 사회적 이슈로 격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지요.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 행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슈 확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 충돌이나 첨예한 의견 충돌을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국회법상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모아 가지고, 관련 부처를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속기록에서 나타났듯이 과기부와 방통위조차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한번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알겠다 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소집요구 2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의사정족수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안, 김현 의원안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안은……’,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이 안을 냈는데 위원 수를 9명으로 하고 5명으로 하고 냈는데 그냥 중간으로 하자, 7인으로 해서 민주당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니, OTT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이것이 OTT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OTT도 관장하고 있어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미디어법을 윤 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의 본연의 임무,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통위 역할 중에 50%가 차지하는 겁니다, 방통위의 역할이.
OTT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고요, IPTV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거고요.
OTT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게 아니고요.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이 ‘그러면 홈쇼핑은 어디서 관할하게 돼요’라고 묻자 류 차관이 ‘홈쇼핑은 방통위로 이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정책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류제명 제2차관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류제명 차관이 ‘그 왼쪽에 보시면 소관사무 1호와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유료방송정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OTT를 제외하기로 하신 취지에 맞게 유료방송정책에 한해서 하고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은 또 문체부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유료방송’이라고 하니까 김현 위원장이 ‘아니, 이 뉴미디어정책은 IP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준용한 거지요’ 하니까 류 차관이 ‘유료방송에 IPTV, 홈쇼핑 또 중계유선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포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조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최 위원이 지적을 하자 김현 위원이 알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김현 위원이 좀 덧붙이겠다고 그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고 그래요.
‘상임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도 있지만 9개가 있는데 2개가 지금 외부 인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 7개가 상임위원들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벨만 여기서 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정책 체계의 일원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정당원이라든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임명 전 3년 이내, 그러니까 종사했던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결격사유 규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규정이 이해충돌 방지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이렇게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도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추가된 유료 방송 관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지금 그건 사양길인데 거기에 적응하겠다는 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지난해에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해서 보고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만 지난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방통위 어느 국장한테 그때 이런 걸 보내지 않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고―상임위인가요―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지요.
사실 통합미디어법이요,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이런 통합미디어법 살펴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대선공약이었어요, 양당의.
58번.
방송·통신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는 역사를 보면 일원화됐다가 또 이원화됐다가 이런 논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이원화 형태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 형태에서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예외로 한다든지……
민주당, 부칙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칙에 정무직 승계 이진숙 혹은 다른 방송사 사장,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시 뽑는다든지 이런 거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칙에다가 그렇다면 ‘아니,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부칙에다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넣든지.
이런 것도 제가 문제시하고 의문점을 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소위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부칙으로 넣어 놨는데 이게 초유의 사태고 위헌 입법입니다.
사실 다양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게 공영방송의 책무인데 이 방송 거버넌스 개악이 이것을 통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말살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나온다, 이 사람.
안 나오니까……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에요, 현직 공영방송,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제가 MBC 사장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거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8월 13일 날, 방송 이틀 전인데 2TV에서 식후 행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땡명뉴스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두 번째 취임식이 경청과 통합을 내세웠지만 협치를 외면한 반쪽짜리 행사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이게 공영방송 보도에서 제대로 보도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3사가 다 이것 중계방송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되돌아보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일가, 입시비리 주범이지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의 사면.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축출을 인정할 만한 차별 취급의 합리성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반대토론을 한 저희 당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조직 교체의 혼란기 속에서 이런 업무 수행 조직을 수장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차별 취급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공익적 요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축출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통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기존 위원의 승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제7조와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법권에 의한 간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결정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통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기존 위원의 승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제7조와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소관 사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능도.
사실상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새 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부칙 4조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위원회 공무원으로 승계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이것을 부칙에다가 떡하니 넣어 놨어요.
그러면서 국회 몫 추천은 미루면서 그동안 지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사실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계속 이의 제기하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면 그냥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과로 현재 이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해서 업무를 수행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성공했고 또 지금 그동안의 그 청구서를 언론노조가 내밀었던 게 방송 3법이고 방미통위법이고, 그 청구서대로 지금 이행이 완결되기 직전입니다.
41번.
언론노조가 보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주인이고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혹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굉장히 동등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노조 성명에서 민주당 예산 삭감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항의조차 못 하더니만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감금해서 사실상 협박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더니 여기 성명을 보면 ‘수구 보수 궤멸의 몽둥이를 들겠다’……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대법관 추천방식 변경을 해 가지고 친민주당 단체의 입김 강화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임명될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하고 민변 등을 통한 법관 평가하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좋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인사 보복을 현실화해서 법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공영방송에서 목소리를 지적한다, 이걸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나라가 균형을 되찾지 않나.
아니, 검찰 폐지법도 그렇습니다.
박성제는 사장을 했는데 보도국장 시절에 아주 명언을―명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남겼지요.
조국수호 집회를 봐서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괴담 장사꾼 아저씨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아마 했지요, ‘딱 보니 100만 명’.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채신머리없이 어디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무슨 현직 보도국장이.
그리고 소위 조국수호 집회를 어떻게 과학적인 검증 없이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딱 보니 200만 명까지 올라갔다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의혹, 사실 MBC의 선거방송준칙에도 검증되지 않은 것은 선거 임박해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제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MBC뿐만이 아니라 KBS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보 좌파의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사건은 1시간 12분가량의 통화를 특정 부분만 떼어 내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설 방미통위법은 기관 폐지와 신설을 명분 삼아서 부칙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바뀐 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끓고 있는 오세훈 내곡동 생태탕 사례 한번 볼까요.
왜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할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생태탕 의혹인데 이것도 보면 김대업 병풍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TBS 뉴스공장,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마 서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는 괴담 장사꾼 김어준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을 경작했다 하는 김 아무개 씨를 인터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요.
사실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공영방송의 역할이 거의 메인뉴스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니, 그거 사실무근이야’……
이미 소기의 진보좌파,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다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이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와 인사, 경영, 보도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노영방송의 진정한 모습으로 모든 공영방송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영방송사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충돌 문제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76%가 언론노조원이에요.
전체 방심위 직원 중에 휴직자·보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이 약 1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28명이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원들이 행한 방송을 언론노조원들이 심의하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은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고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0조, 이미 개정되었지요.
민영방송인 보도전문채널 YTN을 시작으로 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노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스스로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 아래서 스스로 방송사업의 경영을 결정하고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할 뉴스의 가치를, 그러니까 방송의 노동자 자주관리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그런 꼴인데 공영방송은 특히 방송 종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방송 종사자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금 뭐 회사 측의 강력 반발에도 편성권은 경영권 하위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MBC 노조는 노사 동수의 기존 공방협과 함께 운영할 경우 공정방송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MBC 장악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제 이건 법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됩니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완전히 되게 되면.
28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이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미통위법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사실상 언론노조의 주도성이 보장된 개정안입니다.
방송편성과 제작에 대한 권한을 경영주체인 방송사업자로부터 언론노조로 이관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방송사업자의 의무 기구로 도입된 편성위원회 구성 및 보도책임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경영이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또 과반 노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장악해 있어서 이게 그냥 교묘하게 말만 종사자라고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최대 조합인 언론노조가 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해서 언론노조가 속해 있는 민노총에 편성과 인사, 경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이미 쥐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하위법령 제정과 집행이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 정권이 보기에 눈엣가시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방송장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들이 그럽니다.
언론노조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박수민이라는 평론가던데, 언론노조가 지난번에 소위 언론중재법 징벌적 배상제를 반대한 것을 두고 그것을 예를 들면서 굉장히 언론노조가 중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언론노조가 소위 친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구성원들이 소속돼 있는 소위 회사나 혹은 그 구성원들이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중립적……
그런데 막말을 일삼고, 천안함에 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부산·대구 폄하 발언 그리고 입시 비리 또 조국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글을 공유했고 이랬는데, 이랬는데 우리 책임감 있는 공영방송이 아주 날 선 비판을 했다면 이분이 교육부장관에,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혹은 출범한 이재명 정권이지만 이런 분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관련한, 이분은 결국은 본인이 철회를 했지만, 사퇴를 했지만 이분 관련해서도, 사실 이분도 공영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에서 보도를 먼저 한 것으로 기억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없었던 거지요, 부족했고.
보좌진 갑질 논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영방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관련한, 이분은 결국은 본인이 철회를 했지만, 사퇴를 했지만 이분 관련해서도, 사실 이분도 공영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에서 보도를 먼저 한 것으로 기억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없었던 거지요, 부족했고.
보좌진 갑질 논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영방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입을 닫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법과 방미통위법을 바꾸고, 새로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윤 정권 한참 공격하다가 총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청문회 자료의 비공개 열람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속 시원하게 비판한 걸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에서 이 책자도 편찬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펴내고.
저기 계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며칠 한 줄 아십니까?
총리도 이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흘 했어요, 사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영방송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른바 공영방송이 난리가 났을 텐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 저희 당에서 ‘국정 파탄 실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펴냈는데 이게요, 언론에서 특히 공영방송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무관심하게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방미통위법이라든지 방송 3법이 아닌가.
제대로 보도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본질은 저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났지요.
보면 이게 공영방송에서 사실 그동안 제대로 여러분들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루지 않은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른바 공영방송이 난리가 났을 텐데……
방송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이름도요 방송이 미디어에 들어가는,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름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신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기 방청객분들을 비롯한 국민을 기만, 속이는 주장입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방송이면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안에서 구성원들도 보수든 진보든 목소리가 다양하고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SKT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SKT 해킹 사건 때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뭇매를 맞았어요.
보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주무 부처의 장이 외국을 나갔다고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장관이 여기 나오셔 봐야―차관이 계속 대답하는 거를 봤는데―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OTT가 소관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11조에서 보겠지만 지금 김현 위원장께서는 이것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주당안 오늘 제출한 것만 봐도 방통위 기존 14개 소관사무에 네 가지 정도 추가했고 심의 대상 29개에서 32개로 단 3개 늘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획기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 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소관사무조차 그리고 운영원칙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가 제출한 그 안을 보면 통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 그리고 이런 게 떨어지게끔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는 합쳐 놓고 이러면 방통위의 기본 입장하고 달라진 것 아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본래 방통위가 원하던 그런 취지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박동주 국장님, 13년 전에 조직 필요성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고 13년 된 거다, 그리고 기능적인 개편이 없었다, 국을 뜯어 내는 정도로 그 당시에 있었다,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방통위가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 네 가지 정도 사무를 추가했고 심의 대상을 29개에서 32개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에서 OTT는 소관 사무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급변하는 환경 운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
속기록을 보면, 백브리핑이군요.
2006년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 임기가 2009년이었는데, 김현 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임기가 종료됐고 새롭게 방통위원회로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진숙 임기 단축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의 문건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당시에 방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고 단순한 민간기관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의 특별법에 의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소위 방통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일원화할 거냐 이원화할 거냐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최형두 간사가 지적했듯이, 2008년도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여러 특위를 꾸려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2소위를 거치면서 졸속으로 이름까지 그냥, 그전에 들었던 바가 없이 제정과 개정 이렇게 합쳤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해서 졸속으로 만들면 그게 이진숙 찍어내기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 정치할 것 아니냐, 출마할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가졌으면 사퇴하라 이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이진숙 찍어내기가 점입가경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없다던 전현희 의원의 말과 달리 대통령실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거론됐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국 민영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거론했듯이 본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 한번 보시지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권태선 이사장도 여기 같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공영방송 인사 해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상고 없이 소송을 종결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쭉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1만 원 어디 썼느냐고 수사받으며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양반 1만 원 쓴 것 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기소됐습니까, 사장님?
아니, 지금 정치인이에요.
우리 공영방송의 실상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걸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앞에 계신 분들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저분이 기자 출신이지요?
그런데 고대영 사장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과거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을 때 민주당 정권, 소위 진보 좌파 정권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민주당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선 게 내부 구성원들이 나서 가지고 모욕을 주고 사장 출근하는데 욕하고 옷 잡고 한참 세워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사들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2017년 민주당 연찬회에서 나온 방송장악 문건에 내부 구성원들을 동원한다라는 취지의 그 문건 내용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EBS 사장 김유열은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 정권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거론된 방송 3법에도, 통과된 방송법에도 부칙을 통해서 현직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교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이것도 보면, 부칙 4조를 보면 ‘방통위 공무원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놨단 말이에요.
방통위에 정무직은 몇 명 됩니까?
김장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고 이것을 알박기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박기는 민주당이 원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영방송은 다양성과 창의 경쟁을 통해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노조나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끊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에 꼭 맞는 통합 규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OTT,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서 제도는 나뉘어 있지만 현실은 이미 하나의 시장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합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여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감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추천이 대통령의 동의를 쉽게 끌어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기관 가운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이사 추천 내지 실질적인 임명 행위는―지금 그렇게 민주당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공영방송 조직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어 구조를 개편해서 1공영 다민영 체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영방송은 다양성과 창의 경쟁을 통해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노조나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끊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에 꼭 맞는 통합 규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산업이 무너지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소위 정권 창출 공신에게 방송을 전리품처럼 나눠 주려는 그런 추악한 거래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뿐 구속력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합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여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감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추천이 대통령의 동의를 쉽게 끌어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기관 가운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이사 추천 내지 실질적인 임명 행위는―지금 그렇게 민주당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공영방송 조직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은 여전히 20년 전의 낡은 규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념 논쟁 이런 데 방송법안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거시 미디어는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글로벌 OTT는 규제 무풍지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입니다.
전체 방송종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방송법이 가야 할 길은 특정 정파적 이해집단의 개입을 가능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방송의 운영과 편성이 좀 더 시민의 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외 세계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이러다가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해 놓겠습니다.
언론노조가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인 전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할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각 분야 방송종사자 대표에게 50% 구성권을 부여하고, 보도 부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보도책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문별 방송종사자 대표가 누군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책임자 선임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도 편성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넘겼습니다.
노사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경영 주체인 방송사업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아까 제가 헌법학자들의 위헌성 지적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 아까 제가 다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위헌소송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록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국회 각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서 6인을 지금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파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영속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BS는 6명이고 MBC는 5명, 민주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간접적 통제에 머물러야 하고 인사 추천과 같은 직접적 개입은 입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구속력 있는 인사 추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성이 매우 짙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헌법재판소 판결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외부 세력입니다.
외부 세력으로서 공영방송의 조직이나 운영에 조언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중대한 결정을 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경영 부실이 나면 무슨 노조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나요?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시청자, 제작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내용, 제작방식,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결정을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사장 선임에서의 책임은 이사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장추천위원회 100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특정 이념 성향의 국민들로만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장을 3배수 이내로 압축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됩니다.
사장 추천과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고 의사 왜곡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론 형성에 기여하며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추천 내지 평가를 받는 방식이면 충분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동 결정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동 결정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늘 상정된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EBS는 방통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KBS·EBS·MBC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추위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이런 여론조사기관의 구성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늘 상정된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은 조직법적 요소로서 외부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은 조직법적 요소로서 외부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성규약의 문제입니다.
만일 공영방송 내부의 편성규약에 의해 사원들에 의한 이사 추천 문제를 규정하게 된다면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방송사의 노조에 의해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이 그 구성원들, 특히 자신을 추천한 노조의 활동을 적정하게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원천적이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실상의 임명은 헌법상 공영방송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개정안에서……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방송법 제4조 2항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겁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14번.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 구조,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치권의 영향력하에서 정파 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외부적 간섭 금지라는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소지요.
개인이 스스로를 표현, 타인과 소통하며 인격 발현 유효 수단입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언론 자유 실현의 핵심적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방송 통합,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국가나 민간자본과는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했던 분들이 아예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꿀 먹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국가나 민간자본과는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70%와, 물론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 상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마쳐야만 MBC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보면 영국 BB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행정권, 즉 방통위와 입법권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이 가지는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역할을 정당화하려면 KBS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 감독체계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MBC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참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상의 규제와 상법상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데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쉽게 말해서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그런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공영방송은 헌법상 영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설립한 인적·물적 종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 형태인 공법상 조직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공익 추구라는 기본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사회적 유대 기반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지금 우리는 영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KBS는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지금 법이 통과됐으니까 아마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스스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법 규정에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직접 추천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법 규정에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직접 추천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을 때는 아예 추천을 안 받겠다 해서, 누구는 너무 보수적이다,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선임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지 않은 현행 제도가 위헌성도 낮고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라고 저는 봅니다.
PPT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 형성 과정의 매개체로서 그 자체가 의사 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방통위가 선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KBS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혹은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임명하지요.
이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NHK는 총무성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협회법, 그러니까 NHK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아주 약하고, 민영방송으로 다 각각 색깔도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띠는 FOX TV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싸우는 CNN이 있고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다 다르고.
영국과 유럽 각국, 아시아 국가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도는 크게 영국식하고 독일식,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영국식은 BBC의 이사들을 문화부장관의 추천으로 국왕 또는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헌법상 요청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방송 판결에서 이런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것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이 국가나 특정 사회적 세력·집단으로부터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인적이고 물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공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폭과 균형 잡힌 다양성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영방송에까지 이런 역할을, 이런 과업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헌법상 요청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1공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폭과 균형 잡힌 다양성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영방송에까지 이런 역할을, 이런 과업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하나 정도 재난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역할로 필요할 그런 위상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하나 정도 재난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역할로 필요할 그런 위상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사실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하고 시청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디어 환경 이것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는 소위 경제적 관점에서 왜곡된 일부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방송시장인데 어쩔 수 없이 경쟁 논리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방송시장인데 어쩔 수 없이 경쟁 논리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7번.
EBS를 보면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 및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육방송 EBS는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인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지금 지상파를 보면 다공영, 그러니까 MBC·KBS·EBS 다공영 1민영―1민영은 SBS지요―이 방송체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번.
EBS를 보면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 및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육방송 EBS는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인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지금 지상파를 보면 다공영, 그러니까 MBC·KBS·EBS 다공영 1민영―1민영은 SBS지요―이 방송체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수신료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PPT 6번이요.
공영방송 현황, MBC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MBC가 이게 참 독특한 회사인데요.
신군부에 의해서 언론 통폐합이 되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립된 다양한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방송을 제작·공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정보 이런 게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 이것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CNN이 있으면 FOX가 있고 이런 거겠지요.
이렇게 공영방송에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적 다원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통합해야 될 임무가 내적 다원주의를 통해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영방송에는 외적 다원주의라고 본다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면, ‘공영방송의 통합 의무가 의사의 다양성 보장, 모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사조의 묘사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방송 공급 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2017년에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랬지요, 시위도 하고.
그래서 이사들 해서 결국 제가 해임이 됐는데 그래서 소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의,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그때 체포영장을 방송의 날에 문재인 정권 때 발부했습니다.
이게 언론노조 고발 사건입니다.
아마 제3세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언론의 4이론에 보면 자유주의 이론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언론의 4이론에 보면 자유주의 이론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립된 다양한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방송을 제작·공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정보 이런 게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 이것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소외계층과 소수의 권익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이원적 방송체제의 한 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활동의 특징과 범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만일 MBC 방문진, KBS, EBS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비토권 이런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게 해서 국가권력구조 체계 내에서 타협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아무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프로그램 제공을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원주의, 내부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색깔이 일원화되면 그 하는 방송보도 자체도 일원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소외계층과 소수의 권익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이원적 방송체제의 한 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활동의 특징과 범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단체에 의한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정은 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은 사실 추천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이 아니라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입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사들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일정 시점 이후에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입법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PPT 20번 볼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다수 구조가 계속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적으로 부정합하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중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사유 판단 여지는 방통위에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임명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형성과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개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법체계상 및 헌법적 평가를 하면 첫째, 공영방송 특히 그중에서도 KBS 이사회 구성권은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속합니다.
헌법의 조직 원리에 의하면, 헌법 66조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주의회가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공영방송의 특징을 PPT로 한번 볼까요?
4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KBS·MBC·EBS 이렇게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공 소유와 재원 이것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KBS·E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데 MBC는 특이하게 광고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 감시 대상이 이사진을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법입니다.
넷째,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기관들의 방통위……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개입해서 안 되는데 방통위는 또 개입해야 된다’ 약간 이게 모순인데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60명 이사 가운데―ZDF 같은 경우에―각 직능단체를 대표하고 있어 가지고 독일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공영방송의 다양성은 편성, 대상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편성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존폐시키고, 이게 경영의 핵심인데 다양성이 사라지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념적인 프로만 깐다든지 또 오락 프로만, 물론 우리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겠지만 오락 프로만 잔뜩 깐다든지, 시청률을 좇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여러 세력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향을 반영하여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합헌적인 조직 구성이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다양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을 사실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위헌성은 독일식 공영방송 이사 제도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으로 분류됐는데, 먼저 다 아시겠지만 방송과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다, 그 운영 재원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수신료 등을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방송종사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수행할 핵심적 책무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다양성 이야기를 좀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미디어와 콘텐츠의 다원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은 직접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상업방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소위 워치독, 감시견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실 유럽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데가 영국하고 독일의 공영방송, 공영방송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용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방송 판결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단지 의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존중, 공정……
KBS·MBC·EBS, 공영방송이지요.
공영방송으로 분류됐는데, 먼저 다 아시겠지만 방송과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해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방송산업에서는 이보다 더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그리고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방통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PPT 32번,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이를테면 YTN입니다―대표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이거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YTN을 겨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라면서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실명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립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자의 90% 이상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KBS 상황인데, 오늘 통과시킨 방송법에 따라서 KBS 사장이 또 바뀌게 되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위 그렇게 해서 보직을 박탈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서 특정 진영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노조원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64번.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 10명이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직원들이 되는데 언론노조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1조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는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MBC 같은 경우는 5명이지요―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
아니,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공영방송이라면 모든 걸 끌어안고 균형하에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보도본부장의 생각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도본부장의 생각이 보수적이라고 그 보도 자체가 보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보도국장이 한 90% 이상의 기사 결정을 합니다, 부장하고.
그래서 보도본부장은 어떤 면에서는 인사와 행정만을 거의 책임지는 부분인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언론노조가 공격을 합니다.
언론노조 강령 1호를 보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PPT 29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은 친민주노총 이사 추천권 법제화로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로 민영방송 인사권까지 개입해서 편성위원회로 공영과 민영방송 편성권에 관여하는 게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PPT 30번 보여 주십시오.
53번.
이것 생태탕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선거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지요.
김어준 유튜브가, 김어준 씨가 하면 이걸 또 공영방송,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MBC의 소위 왜곡·편파·편향 보도는 본사와 지방 계열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54번을 보시면, MBC 경남에서 총선 당일 아침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번 볼까요?
민주당이 MBC와 언론노조를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서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공개하고 소위 공영방송이면서 지상파인 MBC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음 날 보도한 사건입니다.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이것은 MBC 내의 어떤 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MBC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된 내용을 그대로 제목에 쓰면서 ‘뉴스데스크’에서 네 꼭지를 보도하고 녹취록을 일곱 번 방송했습니다.
저는 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처럼 거대한 밑그림하에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7년도의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설명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청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를 활용해라, 사장 경영 비리를 조사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추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재허가를 통해서 문책하라, 이것도 추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되기 전에 경영진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노조가 더 수월하게 방송을 장악하게끔 이 법을 통과시켰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의 현실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적 좀 더 준비해서 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노조가 더 수월하게 방송을 장악하게끔 이 법을 통과시켰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의 현실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적 좀 더 준비해서 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실체가 무엇인지 민주당 방송 3법이 왜 민노총 영구장악법인지 PPT를 함께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이 이사회 구성 문제가 민주당, 언론노조, 방통위 지정 학회 추천 등을 통해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독소조항 4개를 보겠습니다.
사장 임명 문제만 봐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이것은 방송의 경영권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이런 것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방송도 정권과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방송을 특정 진영이 사유화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장악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하고 있다,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을 건드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들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권의 선전·선동 확성기는 확 늘리는 법입니다.
1번 항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로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바꾸고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를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표방합니다.
정부광고를 매개로 신문사들을 길들이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던 정부광고의 일부를 KOBACO로 넘기고 유튜버들에게도 정부광고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 또는 친명방송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옛날의 TBS,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TBS를 통해서 김어준에게 혈세 24억 원을 퍼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KBS와 MBC에 과연 이 뉴스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가 될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 뉴스가 얼마나 보도가 될지, 과연 MBC가 메인뉴스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MBC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러분, 이 법사위원장의 공으로 지금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태까지 편파 보도 행태로 봐서 이것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합니다.
가히 1980년대, 여러분, 신군부 언론 통폐합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민영 방송장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으니까 KBS 사장은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여러분.
YTN도 민영방송사인데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변호사단체가 추천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셈입니다.
이사 추천 그룹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지만 사실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요 간부와 임직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노조의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관련 학회 한번 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 한번 볼까요?
심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0%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고 노래를 그동안 진보좌파 진영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셈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0%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고 노래를 그동안 진보좌파 진영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셈입니다.
이사 추천 그룹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지만 사실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요 간부와 임직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국가가 합법적 형식을 가장해서 독재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추진 과정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2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뒤에 계속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저는 오늘 민주당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조금 전에 방송법 하나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거대 다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 하나가 통과됐군요.
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송법이나 얘기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이번에 이런 행정지도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제도적……
지금 개보위, 과기부 분산되고 또 방심위, 방통위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부산MBC가 효시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군부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공영방송의 이름을 띠고 영업은 광고를 하는 소위 기형적인 매체가 지금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언론노조가 경영권과 사실은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 대해서 일어나는 많은 비판들은 언론노조 일극체제가 완성된 뒤에, 그러니까 비판을 하기 어려운 폭압적인 사내문화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YTN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서 방송장악, 사영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2024년부터 지상파·종편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MBC·KBS 심의제재,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더 많습니다.
SBS 제재는 7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MBC의 편파방송은 그냥 정파방송, 정치적인 방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성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민영방송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어떤 특정 노조나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집단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더 떨어지고 노영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성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민영방송보다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어떤 특정 노조나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집단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더 떨어지고 노영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 이렇게 명확히 돼 있어요.
그 근거로 한다면 김성동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게 법상 맞는데 지금 참고인이 퇴직금, 금 다 받고 EBS를 떠났으면서도, 방통위가 절차에 따라서 임명한 신임 사장을 향해서 ‘불법 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퇴임해 놓고 뒤늦게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로부터 소송하라고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2024
노종면 위원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공영방송, 세계적인 추세는 과연 공영방송이 지금 더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파의 희소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연 재난방송 외에 공영방송이 필요할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내용이 진짜 공영일까 그리고 민영방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향해서 세계 추세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지배적으로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흐름으로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젊은 층은 왜 우리는 BBC를 안 보는데 BBC 수신료를 내야 될까 하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종면 위원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공영방송, 세계적인 추세는 과연 공영방송이 지금 더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파의 희소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연 재난방송 외에 공영방송이 필요할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내용이 진짜 공영일까 그리고 민영방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향해서 세계 추세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지배적으로 있는 유럽 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흐름으로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젊은 층은 왜 우리는 BBC를 안 보는데 BBC 수신료를 내야 될까 하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행령을 법으로 바꿔서 대못을 박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공영성보다는 노영성이 강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수석전문위원이나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다시 바꾼다는 게 조금 약간, 이건 너무 조변석개 아니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하고 신뢰가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역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취임한 뒤 이틀 만에 탄핵하고 그 전에 정말 사흘간, 여기 나온 방통위 관계자들 다 고생하셨는데 사흘간 청문회나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방문진을 되살리고자, 그렇게 해서 MBC를 되살리고자 소송도 하고 또 청문회도 하고 그래서 강재원 판사라는 김명수 잔당, 수하 핵심 인사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재판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다시 또 직무정지된 상태에 있는 위원장을 불러내겠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가 갑질 상임위로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휴대폰을 싸게 판다, 일명 온라인 성지점이라고 하는데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블로그·밴드 등에서 판매채널을 통해서 광고하는 성지점이 유행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 피해는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는 이런 성지점이 원인이라는 게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건데 이게 월평균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30% 이상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외부 폭력으로부터 지키자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여 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까지 몰려와 불법시위를 자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불법임을 알고 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법치주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법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뉴스타파는 의원회관 안에서 취재를 빙자해 본 의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이 어제 해 놓은 말도 속기록을 찾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기억을 못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에 있었던 박정훈 위원님과의 설전 가운데에서도 사실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찾아갔을 때요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국회의원증 내밀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상당히 자제하고 했는데 끝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방송장악에 관해서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MBC 당시 사장이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광온 대변인이 당시에 ‘언론노조는 사장 퇴진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부추깁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MBC 당시 사장이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광온 대변인이 당시에 ‘언론노조는 사장 퇴진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홍위병들인 언론노조원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법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이 부분을 제가 법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방통위에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대님, 제가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하나 냈었는데, 지금 사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증인으로 부르고……
소위 저희가 방통위원회를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달 내내 탄핵, 청문회, 현장검증.
그래서 방통위원회 직원들이 휴가는커녕 주말마다 비상 근무한다 이 기사가 났어요.
불리하면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공정과 정의·자유·민주를 부르짖는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작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진 이사의 자격이 만료되고 그래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소위 정상화위원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분들이 나서서 이사를 하겠다, 또 이사가 안 됐으니까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은 공영방송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 온 사실 얼마나 힘든 과정, 여정……
굳이 위원장님이나 다른 방통위원들,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을 특별히 변호해서가 아니라 사실 여야 위원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허무호 참고인 좀 나와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러시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방송산업, 콘텐츠 산업에 관련해서 사실 좋은 콘텐츠, 지상파나 공영방송이 리드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내 분위기 중에 연공서열,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콘텐츠 산업은 창의성을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 공영방송 내에서 공영성인지 노영성인지 가지고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 때 각 사에,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인가 있었고요.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실 안의 감사 기구도 아니고 각 사마다 적폐청산을 위한 임시조직이었는데 인민위원회로 불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조직이 몇 년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공영방송 내에서 공영성인지 노영성인지 가지고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 때 각 사에,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인가 있었고요.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실 안의 감사 기구도 아니고 각 사마다 적폐청산을 위한 임시조직이었는데 인민위원회로 불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조직이 몇 년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고대영·김장겸 해임 계획이 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렇게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는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민주당은 왜 공영방송에 집착할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조사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장악 문건에는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퇴진을 놓고 정치권이 나설 경우 역공받을 우려가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학계 등 동시다발적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으로 엄정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소위 권력을 활용한 퇴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배제와 오만, 독단, 증오, 독설만이 남았습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워 막말, 모욕, 조롱, 협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모욕입니다.
한민수 의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등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제가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 일이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벌떼처럼 나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제가 연루됐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좌편향 매체들은 일제히 좌표를 찍어 가짜뉴스로 공격했습니다.
출퇴근 시위라는 명목으로 저를 가로막고 면전에서 모욕하며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과방위 야당 간사 지난 6월 28일 방통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증을 마패처럼 내보였습니다.
아무 힘없는 창구 직원들에게 이름, 직위를 확인하면서 출입증 내놓으라, 책임을 지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청사 출입 담당 여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말리던 시민은 넘어지는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인 척해 왔지만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 중 하나인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오찬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찬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미디어의 다양성 등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첨단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 산적한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쟁으로 방통위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첨단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 산적한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쟁으로 방통위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방통위 공식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글을 보면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이 방통위의 유일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미디어의 다양성 등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방통위 공식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글을 보면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이 방통위의 유일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는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위원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표결도 거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위원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표결도 거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위원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공세에 밀려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공세에 밀려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공세에 밀려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장한테 침 뱉는 그런 기자가 멀쩡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PD가요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아니, 며칠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할 때 들어온, 참고인으로 나온 언론노조위원장이 당당하더라, 뻔뻔하더라고 그냥.
앞에 이진숙 후보자 지나가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국회 본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남발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남발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남발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해외는 그러면 노조가 없고 해외는 노조가 이런 간섭을 하지 않을까?
해외에 노조 있습니다.
BBC, 특히 공영방송이 발달된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노조 있어요.
노조 있는데, 단체협상도 합니다.
그런데 일체 공정방송과 관련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야당이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 공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이 열한 차례나 됩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타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뜹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진보 좌파 매체가 또 일제히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가 다음날인가 네 꼭지를 뉴스데스크에 방송합니다.
그게 대선 이틀 전이지요.
BBC가 그렇습니까, NHK가 그렇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행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대업 병풍 조작 몰빵 보도입니다.
제가 당시에 보도국에 있었는데 뭐 매일, 심지어는 뉴스데스크에 스물다섯 꼭지 나가는데 거의 다 채울 정도로 매일매일 김대업 병풍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언론 내부는 어떠한지 PPT를 보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공영방송이 편파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BBC가 그렇습니까, NHK가 그렇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공영방송이 여당의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사장, 임원, 보직간부 대부분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고 그들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알권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사장, 임원, 보직간부 대부분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고 그들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알권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언론이라면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의석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충분한 의석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공영방송이 여당의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훨씬 더 개악, 편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훨씬 더 개악, 편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자격이 없음은 명확합니다.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한다며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2012년에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파성이 분명한 단체입니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법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은 MBC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 4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법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당되는 MBC는 당시 무려 네 꼭지를 편성해서 윤석열 커피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은 MBC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 4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당되는 MBC는 당시 무려 네 꼭지를 편성해서 윤석열 커피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은 MBC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 4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시적이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불공정 보도 백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사실 방송법에 보면 모든 계층·성별·지역 이런 것을 다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오 본,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뭐 있을 때 지방 계열사 사장님들이 서울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액수를 협찬을 얻으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기업 관계자들 만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장악이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론노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KBS, MBC, EBS 이사진 교체 시기에 선임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