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건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방통위에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김장겸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법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이 부분을 제가 법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방통위에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대님, 제가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하나 냈었는데, 지금 사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