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수석전문위원이나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겨우 반년도 안 됐는데 다시 바꾼다는 게 조금 약간, 이건 너무 조변석개 아니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하고 신뢰가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역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