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개보위, 과기부 분산되고 또 방심위, 방통위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5-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이번에 이런 행정지도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제도적……

지금 개보위, 과기부 분산되고 또 방심위, 방통위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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