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성규약의 문제입니다.

만일 공영방송 내부의 편성규약에 의해 사원들에 의한 이사 추천 문제를 규정하게 된다면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