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야당이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 공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이 열한 차례나 됩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