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2026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책값이 0.9달러인 것을 가지고 0.9달러짜리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범죄 후에 합의를 한 것, 용서를 받은 걸 가지고 사전 승낙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가족을 건드리는 저질 정치라고 이렇게 여론전 펴는 것 문제가 있지요?
그 요설에 현혹되지 말고 똑바로 중수청, 경찰청의 그 수사에 협조하도록 공소청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차장, 대법원장과 반부패부장,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일 때 너무도 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피의자의 가족들까지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표적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했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여지없이 출근 전에 한다는 이유로 애들이 등교도 하기 전에 어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장들을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고 또 무죄도 많이 받았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제청 요구니 반려니 이런 어떤 헌법상,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 제청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 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 가면서 위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 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침해하는 것이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 아닙니까?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이것도 헌법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영상을 다시 틀어 봤는데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법원 1심의 판결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합헌임을 선언하였으며 대법원은 내란죄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국힘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마저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틀어 봤는데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법원 1심의 판결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합헌임을 선언하였으며 대법원은 내란죄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국힘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마저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임명권이 있는데, 제청을 받았고 임명 권한이 있는데 임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임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재제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알아먹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개혁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도 좋아할 것이지만 모나지 않은 매우 화합적인 그런 성품 때문에 3만 5000명 가까이 되는 법무……
이제 앞으로는 공소청이 될 텐데 그 구성원들을 누구보다도 안정되게 잘 이끌어 갈 것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소청 업무의 문제점, 쟁점, 공백 가능성 이걸 누구보다 앞서서 고민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장서서 잘 해결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두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운 좋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했고 기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법무행정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
검사 출신들이 가는 이런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제약들은 좀 있고 후보자는 판사 출신인데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분 아닙니까?
법관, 변호사 또 법사위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개혁 과제를 직접 앞에서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행정과 관련된 이해도나 쟁점이나 경험, 이게 많아서 아주 적임자일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을 하나 얘기했고.
또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묻길래 제가 그때 이유를 대기를 개혁 정신이 매우 강한데 그러면서도 매우 온화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일 것 같다.
개혁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도 좋아할 것이지만 모나지 않은 매우 화합적인 그런 성품 때문에 3만 5000명 가까이 되는 법무……
또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묻길래 제가 그때 이유를 대기를 개혁 정신이 매우 강한데 그러면서도 매우 온화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일 것 같다.
개혁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도 좋아할 것이지만 모나지 않은 매우 화합적인 그런 성품 때문에 3만 5000명 가까이 되는 법무……
이제 앞으로는 공소청이 될 텐데 그 구성원들을 누구보다도 안정되게 잘 이끌어 갈 것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소청 업무의 문제점, 쟁점, 공백 가능성 이걸 누구보다 앞서서 고민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장서서 잘 해결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두 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운 좋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했고 기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 검찰이나 법무부가 일을 처리해 오던 방식하고 사실 유사하게 특검 측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도,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그 관행을 아마 참고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텐데 내년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되고 집행방식에 대해서 감독해야 할 그 의미도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텐데 내년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되고 집행방식에 대해서 감독해야 할 그 의미도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 검찰이나 법무부가 일을 처리해 오던 방식하고 사실 유사하게 특검 측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도,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그 관행을 아마 참고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의 관리 감독도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잘못이 일어난 것인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건의 사항대로 수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영역이든 이런 행정의 영역이든 뭔가 정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일 처리가 뭔가 시원치 못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이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지요.
요새 사실 경찰의 사건·사고가 많은 것도 경찰관들의 인격 문제나 자질 문제와 상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이 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어떤 업무의 분야도 너무 명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나 잘못이 생기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의 관리 감독도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잘못이 일어난 것인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건의 사항대로 수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영역이든 이런 행정의 영역이든 뭔가 정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년도에는 52%밖에 안 되고 포상금 집행실적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이럴 리가 없는 것이겠지요.
예산집행 현황만 보더라도 저는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함과 동시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처럼 공수처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해 주고 더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나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더군요.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함과 동시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처럼 공수처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해 주고 더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나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더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년도에는 52%밖에 안 되고 포상금 집행실적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 직원들이 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명수배망을 활용한다든가 또 위험한 인물을 검거할 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여기에 4항을 추가를 해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조사자 증언을 논할 때에는 수사관, 수사권이 있었던 검사나 경찰이나 또 참여 수사관의 증언을 전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수사권이 없는 면담자의 지위에서 들었던 내용을 법정에서 조사자 증언과, 조사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면담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용어를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면담자 증언을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특신상태도 있고 반대신문권도 보장은 돼야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증거 활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첫째는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저하되는 현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장치가 공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수청 설립이 되면 어떤 공수처와 같은 그런, 수사력이 없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잘하는 인재가 검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경찰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관에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관념으로 보면 검사들 중에서, 검찰수사관들 중에서 수사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수인재를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나누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검찰개혁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권한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두 가지 말씀을 했던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저하되는 현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장치가 공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수청 설립이 되면 어떤 공수처와 같은 그런, 수사력이 없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잘하는 인재가 검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경찰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관에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관념으로 보면 검사들 중에서, 검찰수사관들 중에서 수사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나누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검찰개혁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권한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두 가지 말씀을 했던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저하되는 현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장치가 공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나누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검찰개혁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권한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두 가지 말씀을 했던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저하되는 현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장치가 공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수청 설립이 되면 어떤 공수처와 같은 그런, 수사력이 없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검찰이 극도의 불신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민주 진영의 국민들 또 당원들,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 견해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검찰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표적수사를 넘어서 정치적 사냥극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최대한의 개혁이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든 권한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딱 두 가지지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사람이 붙잡히고 이런 사건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보완조사를 해야 할 일이 또 새롭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 이 시간적인 촉박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문제점을 느끼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경찰에게 내 의중을 전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수사를 해 오고 또 즉시적인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돼 왔을 때 그 의문을 풀고 기소 내지는 불기소결정을 할 여유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든 제대로 응하지 못했을 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관님하고 차장님께 자료 좀 한번 드려 보십시오.
이게 제가 평소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주장해 오던 내용을 한번 조문화시켜 봤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6조 1항으로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못한다’.
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를 위해서 일하고 대한민국의 장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는 의원에게 의원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제지를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민간기업에 있었을 때 사 뒀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부동산 투기 이익이 기대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정부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게 마치 관직을 위해서 뭘 애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저런 모독하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국힘 의원들 그 많은 부동산들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그런 문제를 한번 따져보기는 했습니까?
송파구에 있었던 아파트는 오랜 기간 거주를 했던 곳일 것이고 그리고 좀 비싼 곳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강남구에 투기의 이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 향해서 마귀라고 공격을 했거나 또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분으로 오해되게끔 표현한 것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유족들의 한이나 절규가 너무 커서 불가피하게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마치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을 마귀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대통령께서 쓰신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돈을 마귀라고 표현을 했지 국민을 상대로 마귀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보자가 부동산 구입했던 그 동네나 또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예상하고 투기의 개념으로 구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마치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을 마귀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대통령께서 쓰신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돈을 마귀라고 표현을 했지 국민을 상대로 마귀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후보자가 부동산 구입했던 그 동네나 또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예상하고 투기의 개념으로 구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70년 형사법 체계에서 처음 쓰는 기묘한 계산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길거리에 풀어놓은 지귀연 판사의 만행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량이라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록도 있지 않은 날림 재판으로 국민 대신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을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감싸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시대적 사명이고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권의식에 젖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집단에서 70년 넘는 역사 동안 처음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땅히 필요합니다.
법왜곡죄, 재판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처리는 오랜 시간 사법부 내부에 적체된 모순과 오류들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국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단순한 국어, 산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국민이 주인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서려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률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들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조작 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즐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70년 형사법 체계에서 처음 쓰는 기묘한 계산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길거리에 풀어놓은 지귀연 판사의 만행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량이라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록도 있지 않은 날림 재판으로 국민 대신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을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감싸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법왜곡죄가 없다면 정치적 목적이나 기분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정치판사들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법왜곡죄야말로 사법의 중립성, 사법의 공정성을 공고히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검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왜곡죄 처벌은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스스로도 조작 기소와 증거 왜곡을 막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검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왜곡죄 처벌은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스스로도 조작 기소와 증거 왜곡을 막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조항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검찰을 바른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3심제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산구 출신의 김태원 의병장 등 유생과 백성들은 구한말에도 광산구 어등산에서 일제 침략군을 상대로 의병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처럼 의로운 광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힘 의원님들이 습관처럼 벌이는 필리버스터를 정상적인 정치행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정치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본 데 이어서 오늘은 내란세력을 옹호하던 정치검사, 극우판사, 그들의 재출연을 예방하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을 말도 안 되는 위헌 논리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의분을 참을 수 없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힘 의원님들이 법왜곡죄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법왜곡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뚱하고 억지스러운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 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 날 현장에도 나가 보지 않은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 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낯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말한 적이 없거나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용 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먼저 판사·검사들의 법률 왜곡 사례와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금까지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원브라더스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허다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정치적 사건에서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전례가 많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 씨가 1억 원을 필리핀언론인협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부에 로비해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한 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아무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할아비라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 발급 안 해 줍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 씨가 1억 원을 필리핀언론인협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부에 로비해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한 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아무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할아비라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 발급 안 해 줍니다.
리호남은 유엔,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날조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밀만찬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검찰의 창작소설처럼 만찬 끝나고 다른 방에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북한 인사들은 2인 1조로 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김 씨가 행사 전체를 총괄했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종합해서 리호남은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검사는 김 씨의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대책위 제보센터로 민간 통일교류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맞췄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일시를 조작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협박하여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조작행위를 범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법왜곡죄는 사법의 탈을 쓰고 법을 비틀어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적 장치입니다.
법을 수호하라고 준 권한으로 정치 사냥을 일삼고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농단입니다.
정치적 목적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표적수사를 일삼았던 정치검사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판사들, 법왜곡죄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응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떳떳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이 법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맞췄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일시를 조작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협박하여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조작행위를 범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3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적폐의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명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렸던 사례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2024년 9월 26일 날 낸 성명을 한번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손 모 씨가 유죄이니까 김 여사도 유죄인 겁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미 김 여사가 이상거래를 통해 13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심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신문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의 기재 내용,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모 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 모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모 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 모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의 계좌 세 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정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024년 9월 13일 날 발표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는 유죄가 선고됐던 사안인데 김건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25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원들과 함께 유족단체를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정부 관계자가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만나러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정부 관계자가 방문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역할 그걸 또 많이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심층 토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위원장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
어쨌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야, 정말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될 분야를 특화시키고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와 관할이 겹치는 부분은 삭제를 해서 현실에 맞게 또 특화되게 전문성 있게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공수처로 박수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욕심만 낸다고 좋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정말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될 수사관들·검사·재판관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욕심을 낼수록 좋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공수처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인정을 못 했고 일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결론만 내면 되는 일, 시도를 해 봤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결론만 내면 되는 일, 시도를 해 봤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여건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는데 무작정 업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수사관, 검사, 법관처럼 수사·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는 인물들일 수 있으니까 직무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까지 폭넓게 넓혀서 수사대상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판 영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하되 나머지는 제외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째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요?
일을 안 하면서 왜, 무슨 염치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나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반성은커녕 저런 증세가, 도발할 정도로 더 이상해지고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 뒷배경에 ‘타이거파’라는 든든한 후배 공무원들이 버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사무총장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타이거파라도 신속하게 좀 정리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나서면 또 소추권을 남발한다고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는 무능해서 그런지 사건이 3년이 되어 가도록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감사원 자체 내에서 어떤 임기 문제든 업무의 활동 보장 문제든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한번 물은 것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큰데 기대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적으로 영장 송부하고 또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들, 공수처보다 건수가 훨씬 많은 곳들도 이 사법정보화시스템, 형통망에 연결이 안 돼 있는 특사경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하다 보면 꼭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도 약간의 의문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대검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더라도 항고 기능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또 중요한 권한 중의 일부가 될 터인데 재항고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기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노력을 해 주시면 국민적인 신뢰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청법 그다음에 중수청법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연말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대상을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검찰―나중에는 공소청이 되겠지요―재판기관으로 좀 특정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되 나머지는 빼는 것이 어떠냐, 장관, 차관, 시도지사 또 군인들, 막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범위만 잔뜩 느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빼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11월 달 가려면 이제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달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저는 공수처의 앞날을 위해서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지만 만약에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저는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뭔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의 문제일까?
몇 사람이 한 사건씩을 맡아서 사흘만 연구를 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질까……
맞지요?
결국은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주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법을 무시하는 것을 뭐 별것이 아닌 일로 여겼고 나중에는 더 오만해진 결과 헌법까지 위반을 하다가 저렇게 탄핵받고 쫓겨났는데 결국은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구 본색, 내란 본색을 지녔던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법제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협조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2000년도부터 법제처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공익성도 높은 분들이 법제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실력이 좋았고 또 파워가 있는 어떤 행정부서의 과장을 맡는 것보다도 법제업무를 하면서 법제관 호칭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또 상사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 직급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실력이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멋진 전통을 가져오던, 명예감을 가져왔던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반성, 성찰 같은 것들이 내부에 좀 있는지 한번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뒤에 ‘부패·경제범죄 등’이라고 ‘등’ 자가 하나 들어간 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 범위를 잔뜩 늘렸습니다.
6대 범죄에 있다가 없어졌던 선거범죄까지 집어넣는다든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사사법 분야의 무고·위증죄까지 집어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윤석열, 한동훈 또 정치검사들의 욕심 때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은 법제처가 주무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이라면 그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검사라면 그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것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데 저는 대장동의 변호인도 아니고 김용을 변호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또 여기서 유무죄 논쟁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판결문이라든가 또 의견서라든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드러나는 절차적인 문제, 내가 두 가지를 지적해 볼 테니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테니까 합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왜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했느냐, 과거 김건희 경력과 관련해서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던 그 경력 이것을 당시 게임산업협회 회장이었던 김범수 의장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권 차원의 보복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합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부산고검장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구속이 된 윤석열 피고인도 내란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분들이 혐의도 입증되지 않고 일부 언론의 막연한 의혹 제기를 토대로 특검 수사 중인 위치에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나갈 것도 없이 어떤 의혹 자체가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특정 언론을 토대로 아무나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태도가 옳지가 않고.
또 보니까 금감원장 발표에 의하면 민중기 특검 주식 5억은 공소시효 자체도 완료해서 재조사조차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수원 브라더스’라고 언론에서는 칭하더군요.
그런데 그 3명의 법관들, 수원에 근무하면서 제1 야당 대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와 가지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윤석열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것을 저렇게 합니다.
저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수구본색에 맞추기 위한, 의중을 맞추기 위한 그런 처신들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저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이번에는 수원고등법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수원지법에서 1심,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도해서 진술 조작 세미나, 즉 진술 회유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공범들 전체의 출정 기록을 받아야 맞을 텐데 이화영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받고 공범들의 출정 기록은 받지도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게 타당한 태도입니까?
11월 11일인가요?
그 이후, 지나서 최소한 신임 감사원장님이 지명된 이후 이때 발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 부분,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능력이 좀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처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안하무인,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꼼꼼히 챙기고 또 심지어 어느 장관은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성, 치밀함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법원에서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을 말려야 할 위치에서 말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담을 한 걸로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에 와서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사태,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특수검찰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교정본부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그런 부당한 행태를 오랜 시간 반복하고, 200번 넘게 부르고, 동시 소환을 하고 연어회 파티를 하고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왜 교정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항거한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것일까요?
장관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 등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진술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감찰 착수를 지시하였다라고 지난 9월 17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감찰 경과는 좀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과는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까지도 비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친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의 영장재판부가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영장재판 담당 판사도 그 CCTV 내용을 봤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영장 기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국힘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2021년에 유동규 씨에게 6억 원을 제공했는데 그 돈을 유동규 씨가 사용했느냐,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되셨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야당을 대상으로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반복을 하고 진술세미나, 연어 파티, 술 파티를 벌일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3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세 번에 걸쳐서 다른 말을 해 대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선고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저 얘기는 다른 시점에 만났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저 퀴즈를 국민에게 냈는데 국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시점을 달리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총리실로 자료를 넘겨서 논의를 할 텐데 공소청·중수청 법안 중심으로만 넘길지 이 법안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법안까지 총리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적 범위에 있어서 나머지는 솔직히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빼거나 대통령실을 뺀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적 범위에 있어서 나머지는 솔직히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빼거나 대통령실을 뺀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서 발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실로 자료를 넘겨서 논의를 할 텐데 공소청·중수청 법안 중심으로만 넘길지 이 법안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법안까지 총리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 증인이 얘기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고발했던 것 맞습니까?
또 단순한 이기심의 발로거나 또 역사에 무지했기 때문이거나 오래된 일이라서 이것은 저는 묻어 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들, 태극기 모독 부대들, 그 극우 수구세력들 앞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을, 헌법 규정을 어기고 있고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현재형 범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6대 범죄니 2대 범죄니 이런 논쟁 없이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 민주 진영이 겪었던 이 고통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 아픈 성찰, 회고를 가끔 한번 해 보고는 합니다.
그때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 되고 6대 범죄를 살려 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 있었길래 오늘날 같은 검찰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불행이 초래가 됐던 것일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6대 범죄니 2대 범죄니 이런 논쟁 없이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 민주 진영이 겪었던 이 고통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 아픈 성찰, 회고를 가끔 한번 해 보고는 합니다.
그때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 되고 6대 범죄를 살려 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 있었길래 오늘날 같은 검찰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불행이 초래가 됐던 것일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6대 범죄니 2대 범죄니 이런 논쟁 없이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 민주 진영이 겪었던 이 고통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 아픈 성찰, 회고를 가끔 한번 해 보고는 합니다.
그때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 되고 6대 범죄를 살려 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 있었길래 오늘날 같은 검찰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불행이 초래가 됐던 것일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광철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기 시작과 함께 민정비서관을 담당하시면서 검찰개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주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던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수사를 벌였던 그 검사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되고 진행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응징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차진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개혁을 큰 틀에서 또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이 돼 가지고 왜 검찰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으시는 상대방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저질러 왔던 지나친 패악을 두 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부 검사들 중심으로 또 앞으로 중시해야 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하는 차원에서 민생수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대신에 이것으로 좀 대체하자는 차원으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의 동의도 받았었고 인사처의 동의도 받았었고 민정수석실의 비공식 동의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일선으로 떠나고 또다시 특수 중심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이 제도가 잊혀져 버린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부 검사들 중심으로 또 앞으로 중시해야 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좀 하는 차원에서 민생수사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대신에 이것으로 좀 대체하자는 차원으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정부의 뜻과 맞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했던 것이 아쉽고.
두 번째가 검찰 인사를 형사부 중심, 형사부 검사 우대하는 인사를 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특수부서를 중심으로 적폐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뜻대로 특수부 중심 그다음에 측근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형사부 중심의 인사 목표가 반 이상 깎여 버렸던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했고 이것도 검찰이 사조직화가 되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하고 오늘날의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았던 것, 이것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수활동비 시비가 그 당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좀 줄이되 오히려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민생수사 수당 이것을 만들자.
특활비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좀 줄이되 오히려 형사부 검사들을 위한 민생수사 수당 이것을 만들자.
특활비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윤석열 검사를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편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활비를 많이 준다든가 또 일선에서 집행을 할 때 명절 격려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또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많이 쓰인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야근을 무지 많이 하는 검사들, 수사관들을 위한 격려금 이것으로도 쓰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 많이 개선되어 왔고 또 공개를 해도 될 만큼의 장점도 있었을 텐데 일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 위원회 개최 예산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 미만이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이 사안이 본회의를 두 번이나 통과했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발동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숙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 이어질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토론 종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할 것이냐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구속 사건처럼 수사기간이 짧은 경우, 세 번째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요구하려면 쟁점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쟁점이나 법리가 좀 미묘하거나 또는 질문과 답변 사항이 가정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좋은데 일부러 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할 것이냐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구속 사건처럼 수사기간이 짧은 경우, 세 번째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요구하려면 쟁점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쟁점이나 법리가 좀 미묘하거나 또는 질문과 답변 사항이 가정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좋은데 일부러 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의 타당성, 아니면 좀 더 보완이 돼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 약 300명의 마약수사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약수사직 300명을 공소청이라는 기관에 남겨 놓을 것이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떼어 와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수사, 마약수사국을 만들든 마약수사부를 만들든 과를 만들든 이런 마약범죄 문제를 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 중수청이 발전하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에 보면 마약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안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경찰에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하셨는데 그건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신 부분입니까?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수사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새로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어떤 조직과 기능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혹시 또 수사력이 약화돼서 국민 삶에 불편을 주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또 모성준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충분히 커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좀 작게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서보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수사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새로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어떤 조직과 기능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혹시 또 수사력이 약화돼서 국민 삶에 불편을 주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또 모성준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충분히 커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좀 작게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공약 이것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정부의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 여당의 당론으로 확고하게 결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 정서를 반영해서 만든 법안인 것은 분명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하고 상당 부분 합치하는 법안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입법된다는 걸 전제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이걸 발의한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토론 때는 좀 제기를 해 주셔야 건설적이고 또 바로된 논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한번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찰청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걸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공약도 거부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아마 최고의 과제일 걸로 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아마 최고의 과제일 걸로 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찰청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걸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내란이 종결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임명되시면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조치를 신속하게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어떤 정치사냥 수준의 표적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민이 다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경제적 살인범죄라고까지 칭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면 2년 동안 전세사기의 피해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이 3조 2000억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일반 범죄처럼 낮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범죄들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양형기준을 제대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그리고 또 유사수신 등 이른바 다중피해범죄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들은 서민이 다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경제적 살인범죄라고까지 칭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 수괴 석방에 동조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인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총장 인사가 늦어지면 그 인사가 너무 늦어지는 또 원인이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접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살아 있는 조직이고 또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정상화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검사장들이라든가 또는 정치수사 의혹이 너무도 짙었던 몇 개 청에 대해서는 차장이나 부장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취임하시게 되면 필요한 인사조치는 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서두를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결국은 총장 인사가 늦어지면 그 인사가 너무 늦어지는 또 원인이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접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살아 있는 조직이고 또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정상화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검사장들이라든가 또는 정치수사 의혹이 너무도 짙었던 몇 개 청에 대해서는 차장이나 부장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취임하시게 되면 필요한 인사조치는 총장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서두를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하신 이후에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보다 예상보다 총장 임명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총장 자체가 중요해서 관심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의 검사장, 차장, 부장 중에 문제가 드러난 검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 또는 내란 수괴 석방에 동조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인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총장 인사가 늦어지면 그 인사가 너무 늦어지는 또 원인이 될까 봐 저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접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살아 있는 조직이고 또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빨리 검찰이 정상화되게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권의 폐해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싸우셨던 분인데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소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경찰이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텐데, 그러면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가 국민들의 권익보호 차원,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경찰은 해도 되지만 검찰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질문을……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김예원 변호사님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질문을……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김예원 변호사님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특별수사 때문에 망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어떤 표적수사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훨씬 커지면서 드디어 정말 망하는 날이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느 책들이나 연구소 발표를 보면 사실은 지구의 지속가능한 적정 인구 이게 20억 수준이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배나 많은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 수 있는데 왜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는 것일까.
결국은 출산율 문제의 근본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보다도 부양비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비율 이게 너무 악화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해서 이 문제를 걱정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이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 그리고 또 품위가 없었습니다.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의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참신한 이미지와 국민적인 인기 이걸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 기간 겪기도 했지만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들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이 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는 내란정권을 축출하고 지금의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을 서 오셨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이 유명한 문구를 저는 누가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후보자께서 만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출산율 감소 문제 질문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보다도 청년들이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 문제 이것 때문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수사의 편파성 그다음에 이런 의혹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이 수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저렇게 퇴장까지 하는 분들인데 저분들한테 추천권을 주라는 그 의견은 타당치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영장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수처에서 이 역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최상목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최상목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때 검찰의 구속 일자 또는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가장 큰 이유로 댔고 아마 부수적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구속 권한의 문제가 있느냐에 약간의 의문을 첨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내란수괴가 돌아오는 결정을 만약에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백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반대 측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셔서 몇 가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일부 위원님들 질문할 때 답하신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그래서 억울함이 드러났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지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구속, 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제기가, 물론 의문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돼 있었다.
공수처장님, 특정 당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지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그 내란수괴를 풀어 줬지요.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그 내란수괴를 풀어 줬지요.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이건 못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 그 수많은 의혹들 하나도 못 하게 막았잖아요,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에.
하나도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이건 못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 그 수많은 의혹들 하나도 못 하게 막았잖아요,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에.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국은 특검은 안 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속칭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아먹든 말든 지켜보고만 있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은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차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법안 내용 일부를 뭔가 고치더라도 특검법안에는 찬성 안 할 거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추천 조항이든 범죄 대상 조항이든 언론 브리핑 조항이든 이 중에 뭔가 불만 있는 사항 뭐라도 하나 지적해서 우리가 받아 줘서 바꾼다고 해도 특검법 자체의 통과, 시행을 반대할 것 아닙니까.
반대 자체가 목적인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것 권한대행께서 앞서 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치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그리고 내란세력의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에 있었고 내수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더 가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거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선거의 주무 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헌재에 나왔고 또 해킹 여부를 확인해 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헌재에서 퇴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저는 윤석열 피의자의 내란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법원 침공사건을 보고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이 끝났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내란의 두목이 체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끝났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속 집행을 방해하면서 옹호를 하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고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요.
어느 위원님이 질문할 때 민노총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던데 민노총이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한 공산당들이 침공할 가치는 못 느낄 겁니다, 필요성을.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이비 교주나 태극기 모독 부대가 대통령 신체를 구해 내겠다고 침공을 해 올 수 있는데 그때 경호처는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
합리적 조정이라고 차관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관의 영장은 집행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태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니까 범죄적인 행태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차관님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검의 보충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관계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북한이 왜 무인기를 보냈냐고 항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일부러 북한이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무부차관님, 잠시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질문 하나, 공식적인 질문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특검과 사법부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질 텐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수사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를 보면 알듯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치인을 처벌하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처장님이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피의자 체포 착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공수처가 다섯 시간 만에 포기하고 나와 버렸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나빠졌던 것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사입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그 회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인용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이와 똑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임의 조작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내가 보기에는 발견을 못 하겠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피의자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검경이 속도를 다퉈서 진행하던 사건,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20일간 수사의 시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그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부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그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부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이건 현안질의가 아니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이 개정안 저는 1소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 내일 안 나온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안 나올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공수처장님, 이건 현안질의가 아니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이 개정안 저는 1소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 내일 안 나온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제2 정당의 원로 의원들이나 한덕수 총리가 내란범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면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구나, 현재진행형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일례가 비상계엄 시에 정보사 소속의 HID 블랙요원들, 청주 소재 군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명령권자가 없어져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복귀를 못 한다고 외부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제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비상계엄 후에 차관님께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자들, 장성들 보직 해임도 하고 또 안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수구 세력의 지지 때문인지 아니면 박지원 위원께서 말씀하는 무속신앙을 믿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검법 공포를 미루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뜻을 저렇게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말이지요.
설마 윤석열 피의자 봐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 가져온 건 아니겠지요?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말이지요.
공수처 출석 요구에 두 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두 번 소환했던 것까지 합하면 소환에 네 번째 불응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조차 경호원들 내세워서 수령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주 찌질한 방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 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지요?
공수처장님,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 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지요?
독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이 해도 되는 송치 사건의 영역을 굳이 공수처가 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왕 가져갔으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보다 못하다, 검찰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비난 안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지를 않았고 또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당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이 국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무장관님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국민이 불신을 갖고 너는 안 된다라고 굳이 얘기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 검찰이 피운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끝내 밀어붙였던 윤석열 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거세질 것 같은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무부 차원의 관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가, 애초에 관할권 문제도 시비가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되 다만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도 용인 가능한 것 아니냐……
이유는 서로 간의, 기관 간의 속도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고통을 줄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먼저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의견을 피력했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살아 있는 판례집인가 하는 별명을 듣고 사실 정도로 법리에 밝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대법원 차원의 연구나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생각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지금 당장 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사 경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검찰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못 할 때 나서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 결기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와서 일각의 지적처럼 8월 15일 해방 선언이 되고 나서 8월 16일부터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찰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생각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지금 당장 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사 경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검찰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못 할 때 나서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 결기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와서 일각의 지적처럼 8월 15일 해방 선언이 되고 나서 8월 16일부터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대상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여기도 저는 내란범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란범죄를 일으킬 걸 알면서 만찬장에 참석을 해서 미리 연락을 했고 그리고 계엄군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대기시키지 않고 당사로 빼돌리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탄핵을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밖으로 빼돌리면서 탄핵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사전적·사후적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혐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이 범죄 수사 대상 안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요새 제보도 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니까 그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150명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엄군에 의해서 끌려가기를 바라면서 본회의 시간도 30분을 늦춰 달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복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권 남용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피의자 구속됐다고 백팔십 번씩 불러 대고 스물한 번씩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열고 한 가지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안 했습니다.
야당 인사를 상대로 네 군데에서 쪼개기 재판을 하고 서울·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을 법원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를 못 본 체하다가 물적 처분,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가 있길래 여기서 법원이 갑자기 인권을 이유로 중복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일까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수사 의지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경찰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성근 해병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고, 전직 대통령의 딸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아주 잔인무도한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국민이 완벽하게 믿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특히 국회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되었던 비상계엄해제요구권이라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엄군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세 개의 헌법기관 상대로 왜 그런 관심을 갖거나 점령을 하고 무력을 사용했을까?
그다음에 한 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자료제출의 문제고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문제고.
지금 검찰이 수사권의 범위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로 줄어들고 2대 범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야권 의원들―뭐 백구십이 분일 텐데―대부분의 생각에 그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검찰청도 거의 최저임금에만 딱 맞추는 수준인 것 같아요.
법무부와 검찰 전체가 지금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간부들이 사용하는 예산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최하위직, 가장 어려운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무관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직무 특성 때문에 굳이 더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아마 초점이 거기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의견을 낼 때는 공무직들이 법무부, 검찰 쪽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의견을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직무 특성보다도 처우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법무부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증액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평범한 특기를 갖지 않은 공무직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이걸로 삼는 거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특수활동비 받아 내고 특정업무경비 받아 내고 또 해외 여비 받아 내는 그런 정성으로 여기다 투입을 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증액을 뭔가 건의를 하면, 증액 의견을 내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올려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불수용, 불수용 하면서 하급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답을 해 온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릴 것이 차관님, 왜 법무부는……
공무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쪽, 검찰 쪽 공무직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길래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서민들 생활 지원하는 차원, 어떻게 보면 민생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법무부는 묘하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유일하게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놓은 부분, 그래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위원 2명의 인건비를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래서 저는 표적 감사에 쓰였고 봐주기 감사에 쓰였던 그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액수로 산정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일률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
그리고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것은 감사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님 원안에 의하면 그런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 새롭게 우연히 돌출되는 현저한 증거를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항을 지금 법무부 의견대로 사료될 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기존의 198조 4항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강화된 조항을 넣자는 건데 법무부 의견대로 넣어 놓게 되면 다시 4항 시절로 되돌아가 가지고 5항을 만드나 마나 그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태 의원의 원안을 이대로 놔두고, 여기 원안에 의하면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별건수사·표적수사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고 차관님도 인정할 겁니다, 아마.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바일 텐데, 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당연한 규정 같은 것들도 주의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법원 역시도 막아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호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호 부분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 이 부분을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 등’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5호와 관련해서는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을 김건희가 그 일가와 명태균 등 비선실세의 영향을 받아 국정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호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이 부분에다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하시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원칙을 선언하셨으니까 거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활동 경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각의 비목마다 전부 일률적으로 20%씩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1심 재판을 한 이후에, 아까 제가 수원고법원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국정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의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해 줄 만도 한 것 같은데 왜 계속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죄가 1심에서 선고된 이후에 법정 밖에서 또는 그 이후에 제시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 이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호남 그 사람은 범죄 현장에 온 적도 없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던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했고 주가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은 아예 기소도 안 하면서 진술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에 김성태가 증인을 매수했다, 즉 안부수라는 중요 참고인 여기를 자기 말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그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을 했던 횟수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 중에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교묘하게도 보궐선거가 딱 끝나고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을 하루이틀 사이에 이렇게 처리했던데 이창수 검사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과거에 이런 처신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용산의 의도에 맞춘 업무처리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지휘권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 관심을 최고로 끄는 건 이 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최재영 목사가 ‘나를 기소해 봐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직접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불기소 처분하는 수모를 또 겪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 나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수모를 보였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님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요.
진상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그 진상조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당시 해당 지역구에는 김종양 현 의원 그리고 장동화 전 도의원, 장영기 벤처기업 회장 그리고 김상규 전 조달청장 등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명태균의 그동안의 진술이나 정황으로 비추어 보면 명태균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 부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명태균이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총장님,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처럼 강하다고 본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해외 출장 갔을 때 그때 일행 열다섯 명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팀장과 또 다른 한 사람, 세 명만 확대를 해 가지고 셋이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만들어서 언론에도 공개하고 법정에도 제출했는데, 이것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연출하려는 증거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국제행사 업체의 대표자인 김국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온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여섯 번이나 진술조서 받으면서 말을 했는데 진술조서에다 검사가 끝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 사실상 무고범죄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 김진성 씨 간의 녹취록을, 검사들이 계속 그것을 토대로 신문을 하길래 나도 좀 보자고 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를 뜸을 들이다가 뒤늦게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된 녹취록을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 백현동 수사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수사기록 조작 아닙니까?
한 시간 가까이를 뜸을 들이다가 뒤늦게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된 녹취록을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 백현동 수사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수사기록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수사팀 얘기입니다.
위증사범 김진성 씨의 자백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김진성 씨가 알선수재 사건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브로커인 공범 김인섭 씨를 기소해서 1심·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두 건이나 모두 기소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직무유기나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위증교사 사건 조사할 때 변호인으로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검사들의 야당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탄핵과 무관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메모를 해 봤습니다.
계속 연필로 메모를 했는데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핵심은 공모 관계,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인데 저 내용을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참고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참고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이라든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돈 액수까지 저렇게 상의해 가면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남부검사장님, 오늘 주식 주가조작이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그렇고 또 삼부토건 주가 부양 얘기도 요새 나오고 있고, 어쨌든 주가조작 사범들 엄벌하지 못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에서조차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남부지검에서 N 모 씨를 SG발 9개 회사 주가 대폭락 사건 때문에 작년에 기소한 적이 있지요?
배경을 알고 보니까 검찰에 알선수재 사건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건이 1건 있었는데 사기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온 것을 조사도 한 번 않고 그냥 바로 무혐의 처분을 해 주고, 알선수재 사건은 2건이 있는데 하나는 74억짜리고 하나는 액수가 좀 불분명한데 독자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현동 관련한 알선수재 사건 74억짜리는 김인섭이라는 브로커는 미리 기소를 해서 2심까지 가서 지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기소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역시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두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그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하나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송경호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쫓아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1월 달에 들렸고 2월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5월 달에 실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발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만약에 진상이 맞다고 한다면 이 검사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요, 송경호 고검장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적인 검사들, 특수검사들이 검찰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 검사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내가 보기에는……
정유미 검사장님의 능력이나 인품을 의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김영선,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로 이송을 보내든지 검찰총장께 요청을 해서 특별수사팀을 지원받든지 해야지 창원에서 이 사건을 하면 인력상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검찰을 개혁당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인사 혜택을 입고 그 인사 빚을 갚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정치적 수사를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검사들이, 그 일부의 정치검사들, 특수 검사들이 야당은 3년씩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 나는 송경호 고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고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 전에 또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 때문에 지금 굉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독점 이 원칙을 깨기 위한 제도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제도가 지금 현재 재정신청제도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의문을 갖는 것이 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왜 장소가 오가고 왜 무속인들이 현장들을 오갔었는가, 누가 개입한 것이냐……
이 중요한 국정을 결정하는 데 무속인이 관여한 것이냐, 김건희 여사가 월권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직권남용을 당해서 이런 결론이 일어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의 절반을 빼 놓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질문에 답하세요!
월성원전 사건 감사 절차가 위반돼서 피고발 공무원 무죄 받은 건 아까 질문받았던 것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낼 만한 것이 단군 이래 최대 안하무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공정성이라는 것, 과거에 공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시기와 공정성이라는 것, 중립성이라는 것을 포기해 버린 그 상황,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유병호 사무총장의 취임과 그 시기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과 관련된 알선수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프장을 상대로 납품과 관련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김진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백현동 알선수재 74억 사건을 기소를 안 하고 공범 김인섭 씨만 공소를 제기해서 지금 유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2심까지 징역 5년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위증사건 수사 당시에 김진성이라는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74억 알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과 관련된 알선수재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골프장을 상대로 납품과 관련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보니까 인지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차원에서 애를 먹는 그 수준인 것 같은데 검찰청의 조사부나 경찰의 조사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인지수사 대상을 찾아 나서시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창설 목적은 애초에 동기가 됐던 것이 검사에 대한 견제,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사 대상자 중에 가장 힘센 대상자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라고 봐야겠지요.
결국은 검사와 대통령실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은 왜 공수처가 기밀 유지를 안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 그 내용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관 제도가 수사기관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보관 활동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왜 과거에 대통령실마저 그런 보고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격노한 원인은 인지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인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격노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
여당 의원님들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하게 대통령실이나 여당 정치인들한테 그런 논리를 제공했습니까?
그게 국방부 훈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때 박정훈 해병대령, 수사단장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경북경찰청에 그 사건을 이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을 비판하기를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권도 없는 군수사관이 인지보고서를 마음껏 만들어서 입건을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당시 이종섭 전 장관께서도 그 부분을 월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와의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었던 김 모 씨,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배를 탄 BP―블랙펄,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패밀리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많은 국민들은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 검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공조직인 검찰 조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젠가는 회복하는 조직으로 가져가시려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용산 관저공사 관련 문제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사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000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 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제가 지적했던 이 정치 수사 기법이라고, 신종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의 일부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다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정치 사냥 수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합니다.
제1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3년씩 이루어지는 저 수사들을 보면 저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정치 사냥 수사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소송지휘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소송지휘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기소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이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차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 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경제범죄, 부패범죄 뒤에 ‘등’ 자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가라면 또 일반인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등’ 자가 뒤에 붙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범죄, 부패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박상용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문을 시작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박상용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진술 조작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또 탄핵소추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 만큼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녹화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김성태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상용 증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인정하는지, 진술세미나를 열고 음식을 함께 먹게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인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또 탄핵소추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 만큼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녹화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에서 이재명 방북 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에서 이재명 방북 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성태 회장의 주장대로 또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 경기도지사 부인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세탁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밝혀지고 쌍방울 사건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 준 돈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의 중간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69회나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치를 해서 불러뻥을 시키고 면담 조사만 하고―그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뻔하겠지요―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179번 중에 19번만 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수사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수사의 죄명과 수사 대상자를 바꿔 갔는데 과연 이것이 표적수사고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밝혀지고 쌍방울 사건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 준 돈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의 중간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69회나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치를 해서 불러뻥을 시키고 면담 조사만 하고―그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뻔하겠지요―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179번 중에 19번만 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수사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수사의 죄명과 수사 대상자를 바꿔 갔는데 과연 이것이 표적수사고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들 같은 것들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검찰은 그거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특수부가 그 광수대보다 더한 수사를 요새는 하고 있는데, 거의 인권감독기관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광수대를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이번에 그보다 더 낮은 행위를 했던 전주에 대해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 경기도지사 부인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세탁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이게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동안에 검찰이, 경찰의 광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언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다루는 사건이 유명해서 그렇지 광수대라는 조직도 중소기업들, 조금 덜 유명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1년, 2년씩 나올 때까지 수사하거든요.
검찰은 그거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특수부가 그 광수대보다 더한 수사를 요새는 하고 있는데, 거의 인권감독기관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광수대를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색깔이 그렇게 강했던 분이 MB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본인이나 본인 아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용한 전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만약에 6·25 때 서울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만약에 6·25 때 서울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 인물들 내지는 ‘뉴니혼진’이라고 얘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 내각을 채우고 또 중요한 위원장을 맡기고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해석을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보호되어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보관돼 있는 그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될 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그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특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존중하는 것은 맞겠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법에 명백한 제출 의무를 두는 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윤석열 정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지 참, 상당히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특검법에 비해서 유일하게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넘길 때 연장자를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는 조항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범죄 수사 또 중요 범죄 수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뒤로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시각을 갖더라도.
그런데도 경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검찰은 안 해도 되는 그 기능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 세 기관 중에 유일하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인권 옹호 기능 이걸 세 번째에다 써 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검찰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 광범위하게 탈탈 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쪼개기 재판 신청에 대해서 저는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네 명의 검사 중 한 명이 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그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정당했다고 하는 쌍방울 사건 그것만 한번 관련해서 보더라도 쌍방울 사건 검찰 내부보고서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주가조작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고 하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에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형사부를 명분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순수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해 2021년이 될까요, 그것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 23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 수사를 또는 전 정권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다음에 전주지검, 네 군데 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2021년도에는 얼마가 특활비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22년도와 23년도는 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정치사냥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데 지금 검찰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예산마저도 그쪽을 위해서 많이 집행됐을 가능성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군데 청에 대해서 3년간 특활비 배정 내역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검에서 다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명성 문제도 좋지만 특활비의 용도 문제를 한번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형사부 등 수사 지원했으면 일반인들이나 형사부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사부를 위해서, 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정이 많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우리 현실은 특수부 중심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편성을 할 때 국회를 또는 예산처를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송 국장님, 내가 질문하기가 미안한데 제가 검찰국장을 할 때 저 스스로에게 특활비를 자배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만져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아마 송 국장님도 그럴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 등을 얘기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밀행성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느 검사, 어느 수사관에게 얼마를 줘서 그 검사나 그 수사관이 어느 피해자, 어느 참고인에게 또 어느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밀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겠지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대통령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서, 불요불급의 수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가지고 대통령 출장비로 전용을 하고 경호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준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 회계감사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명 한 명 약한 고리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관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게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보면 그것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호남, 금품 수령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었던 것이 남한의 공문, 북한의 공문,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국가보안법,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작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이 이재명 피고인의 잘못입니까?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기록이 아마 1건인데 20만 페이지인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211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공소장이 한 150페이지 될 정도로 복잡하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탈탈 털기 수사를 했는데 이 사건은 노력만 하면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1년여 아무것도 않고 놔두고 떠나 버린 이 행위, 이게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심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건건마다 김건희 여사하고 다 상의를 하고, 사고파는 시기라든가 대응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면서 했지 그냥 맡겨 둬 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와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저는 이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검찰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를 하고 응징을 해 왔는데 이 사건만 예외였던 것이지요.
여러 개의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네 군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와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저는 이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유보가 되다가 탄핵 대상자에 의해서 23년 3월 달에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강제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돼 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유보가 되다가 탄핵 대상자에 의해서 23년 3월 달에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강제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돼 버리는데……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또 있습니다.
방통위법, 분명히 거기에서 방통위원 결원 시에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달 안에 임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반년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왜 국회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한 위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지요.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원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이,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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