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 번째 질문은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 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경제범죄, 부패범죄 뒤에 ‘등’ 자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가라면 또 일반인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등’ 자가 뒤에 붙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범죄, 부패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