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