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원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이,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 국회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한 위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지요.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원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이,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