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6대 범죄에 있다가 없어졌던 선거범죄까지 집어넣는다든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사사법 분야의 무고·위증죄까지 집어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뒤에 ‘부패·경제범죄 등’이라고 ‘등’ 자가 하나 들어간 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 범위를 잔뜩 늘렸습니다.

6대 범죄에 있다가 없어졌던 선거범죄까지 집어넣는다든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사사법 분야의 무고·위증죄까지 집어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윤석열, 한동훈 또 정치검사들의 욕심 때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대통령령은 법제처가 주무기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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