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처럼 수사권이 없는 면담자의 지위에서 들었던 내용을 법정에서 조사자 증언과, 조사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면담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용어를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면담자 증언을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특신상태도 있고 반대신문권도 보장은 돼야겠지만은.
박균택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행정처 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조사자 증언을 논할 때에는 수사관, 수사권이 있었던 검사나 경찰이나 또 참여 수사관의 증언을 전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수사권이 없는 면담자의 지위에서 들었던 내용을 법정에서 조사자 증언과, 조사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면담자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용어를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면담자 증언을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특신상태도 있고 반대신문권도 보장은 돼야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증거 활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