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을 비판하기를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권도 없는 군수사관이 인지보고서를 마음껏 만들어서 입건을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당시 이종섭 전 장관께서도 그 부분을 월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국방부 훈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때 박정훈 해병대령, 수사단장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경북경찰청에 그 사건을 이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을 비판하기를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권도 없는 군수사관이 인지보고서를 마음껏 만들어서 입건을 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당시 이종섭 전 장관께서도 그 부분을 월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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