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피해자들은 서민이 다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경제적 살인범죄라고까지 칭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면 2년 동안 전세사기의 피해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이 3조 2000억에 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일반 범죄처럼 낮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범죄들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양형기준을 제대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