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산고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 전에 또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 때문에 지금 굉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독점 이 원칙을 깨기 위한 제도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제도가 지금 현재 재정신청제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