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 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 가면서 위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을 재제청 요구니 반려니 이런 어떤 헌법상,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 제청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 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해 가면서 위헌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 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침해하는 것이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 아닙니까?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라면 이것도 헌법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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