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경찰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할 것이냐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구속 사건처럼 수사기간이 짧은 경우, 세 번째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요구하려면 쟁점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쟁점이나 법리가 좀 미묘하거나 또는 질문과 답변 사항이 가정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실수로 빠뜨린 것이면 좋은데 일부러 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의 타당성, 아니면 좀 더 보완이 돼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