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공약 이것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정부의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 여당의 당론으로 확고하게 결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 정서를 반영해서 만든 법안인 것은 분명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하고 상당 부분 합치하는 법안인 것은 맞을 겁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7-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도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공약 이것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정부의 법안도 아니고 민주당, 여당의 당론으로 확고하게 결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 정서를 반영해서 만든 법안인 것은 분명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하고 상당 부분 합치하는 법안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입법된다는 걸 전제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이걸 발의한 의원님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토론 때는 좀 제기를 해 주셔야 건설적이고 또 바로된 논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한번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