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처장님이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차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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