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