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자수를 해야만 한다면 자수서를 받고 입건 절차를 거쳐서 봐주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다는 걸 고려한다고 치면 자수 절차 없이 자백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를 받게끔 해 줘야 당사자에 대해서도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또 특검 수사 진행에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6-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백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특성을 생각하면 숨겨진 관여자가 자백을 하는 것은 자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자수를 해야만 한다면 자수서를 받고 입건 절차를 거쳐서 봐주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다는 걸 고려한다고 치면 자수 절차 없이 자백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를 받게끔 해 줘야 당사자에 대해서도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또 특검 수사 진행에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백의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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