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님 원안에 의하면 그런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찾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 새롭게 우연히 돌출되는 현저한 증거를 가지고 더 큰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항을 지금 법무부 의견대로 사료될 때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기존의 198조 4항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강화된 조항을 넣자는 건데 법무부 의견대로 넣어 놓게 되면 다시 4항 시절로 되돌아가 가지고 5항을 만드나 마나 그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태 의원의 원안을 이대로 놔두고, 여기 원안에 의하면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