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검찰이 극도의 불신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민주 진영의 국민들 또 당원들,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 견해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검찰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표적수사를 넘어서 정치적 사냥극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최대한의 개혁이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든 권한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딱 두 가지지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사람이 붙잡히고 이런 사건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제한이 있는데 보완조사를 해야 할 일이 또 새롭게 많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 이 시간적인 촉박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문제점을 느끼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경찰에게 내 의중을 전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수사를 해 오고 또 즉시적인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돼 왔을 때 그 의문을 풀고 기소 내지는 불기소결정을 할 여유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든 제대로 응하지 못했을 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